검찰 인사·주요 사건 처리 등에 영향력 미진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등 기소 결정 미뤄져
월성원전 백운규·채희봉·정재훈 불구속 기소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후보자 시절부터 그를 향했던 '정치적 편향성'과 '리더십 부재' 우려들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직과 중간간부 인사에서 친 정권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는 등 김 총장이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권을 겨냥한 사건의 수사 처리 동력도 떨어지면서 당초 '검찰의 방파제 역할'을 강조했던 김 총장의 리더십에 비상이 걸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신임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김 총장은 이날로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김 총장은 출근 첫 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검찰 조직을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친 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김 총장이 정치적 편향성 등 우려를 불식시키고 검찰의 신임을 얻기 위한 리더십 행보에 나설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검찰 인사를 위한 박 장관과의 줄다리기에서 내부 의견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고 결국 법무부의 의견에 끌려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검찰은 김 총장의 리더십을 평가할 또 다름 가늠좌로 여겨졌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불법출금) 의혹 사건' 등 정권 수사 및 처리 여부에서도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일선 검찰청들의 피의자 기소 방침을 대검이 묵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김 총장이 '검찰 인사'와 '주요 사건 처리'에 대한 주도권을 모두 빼앗긴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수사를 담당한 대전지검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인한 수사팀장 교체를 이틀 앞두고 가까스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원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기소 방침을 수차례 보고했지만 대검이 즉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인사 시기까지 시간을 끌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부장검사 회의를 거쳐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기소 의견을 만장일치로 모았고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지난달 28일 대검을 방문해 기소 의견을 전달했다.
이 같은 대전지검의 수사 끝에 결국 백 전 장관 등을 기소는 했지만 김 총장은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배임 혐의를 문제 삼으며 이 부분은 검찰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넘겨 판단을 받아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역시 불법출금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보고했지만 대검은 이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 총장은 현재 해당 사건을 회피한 상황이다.
이처럼 대검의 결정이 미뤄지는 가운데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팀장이 교체되면 사실상 주요 사건 처리 역시 흐지부지 되고 김 총장의 리더십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월성 원전 사건의 경우 검찰 조직의 수장인 김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을 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김 총장을 향한 내부의 신뢰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을 받은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의 '표적 수사' 등 문제를 제기하고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대검은 주요 사건 수사팀들 관련 사안은 내부 의사 결정에 관련된 것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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