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국채상환 무산 시 중장기 국가 신용평가에 악영향 우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손실보상 증액 확실시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국가채무 일부를 상환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전망보다 개선될 것이다."
지난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의 제임스 맥코맥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화상으로 만나 건넨 말이다.
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2조원 규모의 국고채 원금 상환 관련 예산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한다"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선제적인 총량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런 발언들이 모두 거짓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국채 상환 예산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모두 끌어 쓰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채무 증가 속도를 주목하고 있는 만큼 당장 신용평가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2일 관계 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는 그간의 예결 소위 논의 결과를 기반으로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야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불어나는 최근 상황을 반영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경안을 다시 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적자국채 발행 없이 증액은 어렵다. 따라서 앞서 정부가 제출한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빼 와야 하는데 여기서 거론되는 방법이 국채 상환(2조원)과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1조1000억원) 사업의 백지화다.
해당 예산만 약 3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관련 예산을 여당에서 원하는 만큼 충당할 수 있다.
실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4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예산을 기존 6000억원에서 2배 늘린 약 1조2000억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또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경 규모도 정부안보다 2조9300억원 증액된 5조70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큰 틀에서 정부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얼마 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의 추경 틀이 견지되도록 하되, 방역 수준이 강화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 보강, 방역 지원 확대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간 추경 편성 과정에서 정치권의 요구를 끝끝내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 왔지만 이번만큼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희망회복자금의 구체적인 증액 규모 등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국채 상환에 쓰기로 한 2조원은 채무를 줄이는 역할보다 상징적인 의미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앞으로 국가채무가 1000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초과세수 31조원 가운데 2조원만 상환에 쓰는 것은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이 2조원은 신용평가사에 보내는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 노력과 관련된 시그널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신용도 평가와 국채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세계잉여금 발생 시 이 가운데 일부를 국채 상환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어기게 되는 꼴이 된다.
실제 피치도 앞서 진행한 우리 정부와의 연례협의에서 중기적 재정준칙 달성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질의해왔다. 현재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GDP의 60% 이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3% 이하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 중이다.
당시 홍 부총리는 피치에 "2025년 준칙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사전에 선제적 총량 관리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국가채무는 급격히 불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조원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1%에서 43.9%로 뛰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가채무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상태인 것은 맞지만, 국제 신용평가사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와 관련된 것"이라며 "만약 신용등급이 조정된다면 이는 국내 모든 기업의 평가 기준이 한 단계 낮아지는 것과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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