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셋값 오르는 요인 파악 못해
두 달 새 5번 '상투' 경고…쓸 수 있는 카드 없다는 점만 내보인 셈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연일 '집값 고점'을 경고하고 있지만 집값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개월 새 5번이나 고점을 언급했는데도 전국 부동산 시장이 불장이고, 오히려 상승폭이 더 커지는 추세다. 수요자들 사이에선 오히려 "정부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돈을 번다"는 조롱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30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홍 부총리가 고점 발언을 처음 한 것은 5월24일 확대간부회의다. 당시 그는 "그동안 안정세였던 집값이 호가 중심으로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등 부동산 가격 급등 후 일정 부분 조정 과정을 거친 경험을 고려해 진중히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6월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실질 가격 기준으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인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고 했다. 같은 달 30일 회의에서는 "서울 집값이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 말했다. 이달 회의에서는 "여러 연구 기관에서 집값 고평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날인 28일 담화문에서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전문가 의견 등에 귀를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두 달 새 이렇듯 여러 번 같은 말을 반복하는 동안 야속하게도 집값은 상승 탄력을 받았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5월24일 수도권 매맷값 상승률은 0.30%였는데 6월7일 0.31%, 14일 0.34%, 21·28·7월5일 0.35%, 12일 0.32%, 19·26일 0.36%로 상승폭이 커지는 추세다. 같은 기간 서울 역시 0.10%에서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 19일 0.19%를 찍고 26일 0.18%을 기록했다.
중저가 단지들은 더 매섭게 올랐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상계주공6단지는 지난 5월21일 전용면적 58.01㎡(9층)가 7억9500만원에 손바뀜됐다. 6월1일엔 같은 면적 같은 층이 8억1000만원에, 3일엔 저층인 2층이 8억5000만원으로 오르더니 9일 6층이 8억6500만원, 3층이 8억7000만원, 7월6일엔 6층이 9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다. 두 달 만에 13%가 넘게 오른 것이다. 노원구는 서울에서 가장 상승률이 큰 자치구로, 올 들어 5.12%나 올랐다.
이러다보니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부 말을 믿으면 쪽박찬다", "반대로 하면 돈을 벌 것" 등의 비아냥거림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다섯 번째 고점 경고를 한 날 '세종 자이 더 시티' 1순위 청약에는 22만 명이 넘게 청약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경쟁률만 200대 1이 넘는다.
정부가 28일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이날 사전청약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도심공급물량 등으로 사전청약을 확대 시행하는 것 외에 새로운 대책은 없었다.
딱히 새로운 내용은 없이 '추격매수를 하지 말아 달라'는 호소만 한 꼴이어서 오히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점만 내보인 셈이 됐다. 사실상 공급이 현실화되는 때까지 '패닉바잉'(공황매수)을 멈춰달라는 읍소 혹은 하소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게 시장의 평가다.
정부는 내년까지 사전청약을 통해 6만2000가구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전청약이란 본청약에 앞서 청약 시점을 1~2년 앞당기는 제도다. 본청약의 예약제라고 할 수 있다. 비교적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지역이라도 실제 입주는 빨라야 2025년 말이라 당장 무섭게 오르는 집값을 잠재우기엔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급정책은 입주 시기에 효과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6만2000가구가 가격을 조정시킬 정도의 양은 아니라고 본다"며 "입주 기간을 단축시키고 양을 늘려야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입주 시기가 되면 국지적으로 조정되는 지역이 있긴 하겠지만 일시적으로 조정된다 하더라도 개발 이슈나 수요 변화에 따라 다시 오를 여지가 있다"며 "부동산은 주식처럼 크게 등락을 하는 자산이 아니고,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미진하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짚었다.
전월세 시장의 불안 요인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상승률은 0.16%를 기록했다. 임대차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해 8월 첫째 주(0.17%) 이후 1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483만원으로 지난해 7월 4억9922만원보다 27% 이상 올랐다. 직전 1년 동안 상승률(2019년 7월 4억6354만원→2020년 4억9922만원) 7.7%보다 3배가 넘는 상승률이다. 이 큰 간극은 신규계약을 하는 임차인이 대부분 떠안았는데, 이미 한번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세입자도 다음 계약 때 크게 오른 가격을 감당해야 한다.
권 팀장은 "전셋값이 오른 결정적 요인이 임대차3법인데 정부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전세가와 매매가의 간격이 좁혀지면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는 이들이 늘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