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보고서 통해 전망
"의회 지지 없이는 어려워…안보·인권 문제 등으로 복잡해질 것"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미 의회조사국(CRS)이 향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비핵화 단계적 조치와 상응해 대북 제재 완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CRS는 지난 7월30일자로 갱신한 '북한과의 외교: 상황 보고서(Diplomacy with North Korea: A Status Report)'에서 이런 전망을 내놨다. CRS는 지난 4월 마무리한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 재검토를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관장했다고 설명했다.
CRS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 접근법은 비핵화를 향한 단계적 조치에 상응해 부분적인 제재 완화 제안을 그리는 것으로 보인다(appears to envision offering partial sanctions relief in exchange for partial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의회의 지지 없이 제재 완화 확대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CRS는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의회에서 단계적 제재 완화와 보조를 맞춘 북핵 프로그램 해체를 추진하는 바이든 행정부 목표 가치를 토론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제재 유예 또는 전부 중단 이전에 안보와 지역적 안정성, 인권, 통치 문제를 다루는 미국의 법적 요건 때문에 제재 완화 가능성은 복잡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미 당국자들은 선제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하며 북한과 접촉해 왔다고 말한다"라며 공이 북한 쪽에 있다는 바이든 행정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일각에서는 지금 행정부의 접근법이 너무 소극적이라고 특징을 짓는다"라고도 지적했다.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핵 실험 유예 선언을 저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