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주4일제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일부 후보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4일제를 공약으로 앞세우면서다.
출근일이 줄어드니 직장인의 관심은 뜨겁지만,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잇따른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주52시간제조차 현장에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주4일제에 대한 논의는 올들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물꼬를 텄다.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 가운데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화두를 던졌다. 이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4.5일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관심이 쏠렸다.
이후 잠잠해졌던 논의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도 다시금 화제가 되는 분위기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경제 대국 국민으로서 우리 국민이 주 4일제를 누릴 권리가 있다며 이를 공약으로 내걸고, 플랫폼 기업과 같은 혁신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즉 한 주를 5일로 규정해 주 40시간이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은 주 48시간이었지만, 2003년 주 40시간으로 변경됐다. 이때부터 주5일제가 굳어지면서 격주로 쉬었던 토요일을 호칭했던 `놀토`란 명칭도 사라졌다.
현행 기준인 주 40시간제는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제 추진과 맞닿아 있다. 주52시간제는 일주일을 휴일을 제외한 5일로 해석했던 기존과 달리 한 주를 7일로 명시해 주 40시간 근로를 못 박았다. 기존에는 주 40시간 근무여도 한주가 5일이었기 때문에 연장근로 12시간과 주말 각각 8시간 근무를 더하면 6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었다.
주4일제는 현행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주당 32시간까지 축소하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된다면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한주 최대 4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셈이다.
주4일제 도입론을 펼치는 입장에선 일과 삶의 균형과 생산성 증대를 근거로 삼고 있다. 장시간 근로가 노동생산성에 악영향을 끼치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한 일부 기업들은 생산성 증대 효과를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직장인들의 선호도도 높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지난 4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88% 이상이 주4일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한국의 노동시간이 긴 축에 속하는 점도 이들의 주장에 힘을 보탠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967시간으로 멕시코 2137시간에 이어 2번째로 많다. OECD 국가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726시간이다.
실제 이미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 국가에선 주4일제를 법제화했으며, 국내에서도 일부 기업이 이를 도입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15년부터 주 4.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기업 에듀윌은 전 직원이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 하루를 더 쉴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주 4일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재택근무, 단축근무 시행이 늘며 주4일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움직임도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산업과 노동 여건을 고려하면 주4일제 법제화는 당장은 무리라는 의견이 나온다.
우선 현 정부 들어 추진한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017년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 주52시간제는 지난 7월부터 5~49인 기업에 전면 시행되고 있다.
앞선 계도기간 동안 영세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 및 납기 준수 곤란 등을 호소해 온 만큼 제도의 현장 안착 지원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제도 도입 시 만년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들의 고충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형·주조·용접 등 대표적인 제조업 뿌리산업의 경우 내국인들이 취업을 기피해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 기존 인력을 활용해 연장근로를 해온 기업들엔 당장 타격이 불가피하단 의미다. 제조업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이 적용된) 뿌리산업이나 조선업 같은 경우 물량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현장에선 근처 공장에서 인력을 빼 와서 일을 하게 하는 `인력 품앗이`가 만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업종별로 특성이 달라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제도를 민간 자율에 맡겨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업무를 서둘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직종이 있는 반면 절대적인 시간을 줄일 수 없는 업종도 있는 만큼 제도의 의무화는 어려울 것"이라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취지 자체가 워라밸을 위한 것인 만큼 이를 희망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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