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골목상권과 상생하겠다며 상생안을 소상공인과 택시업계는 '근본적인 해결책 없는 얄팍한 술수’로 규정하고 플랫폼 독점 규제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김 의장은 골목상권과 상생하겠다며 14일 상생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꽃, 간식, 샐러드 배달 중개서비스 등 사업 철수 및 혁신사업 중심의 사업재편 ▲파트너 지원 확대 3000억원의 상생기금 조성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으로 케이큐브홀딩스 전환 등이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에서 "소상공인단체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카카오의 상생안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김 의장에 대한 제제 절차를 밟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김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론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카카오는 큰 틀에서 골목상권 논란 사업들을 철수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사업 철수가 구체화된 서비스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꽃, 간식, 샐러드 배달 중개서비스 중 한 둘에 불과하다"며 "대리운전 시장, 카카오 헤어숍 등은 언급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카카오가 언급한 3000억원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없다"며 "카카오가 진정성 있는 상생을 내세우고 싶다면 대리운전과 헤어숍 예약 등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장에서 즉각 철수하고 여타 골목상권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 중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와 국회도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가칭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위원회를 소상공인연합회 내에 구성해 소상공인의 영역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택시와 대리운전 업계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얄팍한 술수"라며 반발했다.
대리운전 기사들과도 상생을 위해 기존 20%의 고정 수수료 대신 수요공급에 따라 0~20%의 범위로 할인 적용되는 '변동 수수료제'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이 같은 상생안이 기존 업계에서 요구하던 공정배차 담보나 수수료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스마트호출 서비스는 적정 수준의 호출료를 받으면 자연히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를 폐지한 것은 승객의 선택권을 일반 호출과 T블루 호출로 한정시켜 기존의 유료 서비스 이용 고객을 통째로 T블루 호출로 유입시키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조합은 또 "프로멤버십 가격을 낮춘 것은 더 많은 택시사업자 멤버십 가입을 부추겨 일부 손실을 보전하고 독점체제를 견고히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카카오가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한 택시산업 교란 행위는 언제든 재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카카오 수수료를 1%로 제한하고 중형택시 가맹사업을 중단할 것, 광고료와 정보제공료를 지급할 것 등을 요구했다.
대리운전업계 역시 대리운전 변동 수수료 정책 확대는 오히려 카카오 지배력을 공고히 할 뿐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카카오가 수수료 인하 정책을 펴면 기존 대리운전 회사들이 버틸 수 없어 시장을 독식하게 된다"며 "기존 대리운전 시장은 카카오보다 수익구조가 열악해 수수료를 20% 이하로 인하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