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입, 규모·기간 등 합의 과정 지난하고 선거 직전까지 정치 공세 우려
검찰 수사, 수사 빠를 수 있으나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 의문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치권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여야간 합의에 이르는 것부터 특검 임명 절차, 석 달 이상의 수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내년 3월 대선 직전에야 결론이 나온다는 계산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이 경우 수사 결과가 선거와 직결될 수 있는 데다, 자칫 정치적 공세에 특검이 '포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지난 23일 이 지사의 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 범위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내부정보 제공,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 남용 횡령 및 배임 등 불법 행위 전반 여부가 포함됐다. 다만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의 경우 수사의 독립성 보장과 기간 내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지만, 도입 자체는 물론 수사기간과 수사팀 규모 등 세부사항까지 여야간 합의가 필요해 수사 착수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지난 '드루킹 특검'의 경우, 2018년 4월 중순께부터 특검 요구가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는 같은 해 5월29일에야 이뤄졌다. 당시 여야는 도입에 합의한 이후에도 '최순실 특검'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특검 활동 기간과 규모를 두고 다투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긴 합의 과정을 건너 특검 임명 절차까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특검 수사에는 3~4개월 가량이 추가로 필요하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 야당이 제출한 특검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70일 등 90일에 걸쳐 활동이 가능하고 한 차례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활동 기간이 최장 120일인 셈이다. 그간 특검이 활동 기간을 다 활용해 수사를 해왔다는 전례를 보면, 당장 다음 달 특검법이 통과된다고 전제하더라도 대선 코앞까지 수사 국면이 지속되는 셈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의혹의 진상규명이 말 그대로 속도전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에 의해 수사가 이뤄질 경우, 선거 직전까지 정치적 공세에 거세질 수 있어 오히려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내용을 협상하는 과정, 타결하고 통과시키고 특검을 임명하고 세팅하는 과정이 꽤 걸린다"며 "검찰이 신속하게, 그리고 치우침 없이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지금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치적 우려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특검 수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빠를 수는 있겠으나, 현재 검찰 지휘부의 친정권 성향을 고려할 때 결과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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