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철폐, 일자리 국가 보장 등 3대 목표 내걸어
경찰 "차벽설치 등 불법 엄정 대처"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일 예고대로 전국 도심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라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우려하며 거듭 자제를 요청했으나 민주노총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차벽 설치 등 대규모 불법집회에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전국 14개 지역에서 '전국동시다발 총파업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이번 총파업을 통해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법 전면 개정 ▲코로나19 재난시기 해고금지 등 일자리 국가 보장 ▲국방예산 삭감 및 주택·의료·교육·돌봄 공공성 강화 등 3대 목표를 쟁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10만 조합원이 한날 한시 일손을 멈추고, 전국 곳곳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 등을 규탄하는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전날 기준 약 55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차벽 설치 등을 통해 집결 단계부터 차단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를 의식한 듯 민주노총은 아직 서울 집회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 집회에 나설 경우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경찰은 29개 중대를 투입하고 차벽을 설치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분위기다. 집회를 강행할 경우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주동자 등을 반드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8일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대책회의에서 "국민 인내와 노력 덕분에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라며 "어렵게 지켜온 공동체 방역체계를 한순간에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시에 차단선 밖에서 집결하거나 신고 인원을 초과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절차 진행, 현행범 체포 등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도 전날 국정감사에서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주체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법을)집행한다는게 기본적 방침"이라라고 말했다.
최 청장은 "집회에 다수 인원이 오기 때문에 집결 자체를 차단하는게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집결 자체를 차단하고 그럼에도 불법이 있다면 원칙대로 해산 절차에 들어가며 (법) 위반사항은 철저히 사후 처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민주노총을 향해 총파업 철회를 거듭 요청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며 불법행위는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전날 "마지막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총파업을 철회해달라"면서 "만약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로서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