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 해제 검토 중
구체적 도입 시기 미정…이르면 내달 1일 시행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위드(with) 코로나' 전환을 준비 중인 정부가 25일 대국민 공청회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공개한다.
정부와 방역 당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자리에서 공개된 초안은 방역·의료 관계자, 시민단체, 소상공인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29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적용 시기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가 종료되는 다음 달 1일로 잡고 있다. 공청회는 보건복지부와 KTV국민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는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과위원회별로 일상회복 이행 방안을 마련해왔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체계는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되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 방역조치는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확진자 수 억제 정책보다는 위·중증 환자 치료 중심의 의료대응 체계 전환을 추진한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방역 조치를 몇 단계에 걸쳐 완화할지 여부다. 지난 22일 열린 제2차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유행 곡선에 따라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3~4단계에 걸쳐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다음 달 초 시행되는 첫 개편에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어 감염 위험도가 낮아 '3그룹'으로 분류된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결혼식장·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 마트, 백화점, PC방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한다. 이후에는 2그룹, 1그룹 순으로 운영시간 제한을 풀 계획이다.
감염 위험이 높은 '1그룹'으로 분류된 유흥시설 등에는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음성확인제는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를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 방안이나 소비쿠폰 재개 여부 등도 검토한다. 무증상·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확대하고, 위·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신규 확진자 최대 2만5000명, 위·중증 환자 최대 3000명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중환자 병상 가동률 80%, 5000명 이상 대규모 유행 증가세 등이 발생하면 4주 내외로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등의 '서킷 브레이커'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 23일 전 국민 접종 완료율이 '위드 코로나'의 전제조건인 70%를 넘어서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높아졌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24일 0시 기준 국내 접종 완료자는 누적 3597만5412명이다. 전체 인구 대비 70.1%, 만 18세 이상 성인 대비 81.5% 수준이다.
올해 추석 연휴 직후 하루 최대 3200명대까지 발생했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1400~1500명 안팎으로 줄었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감염 차단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