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필요성 공감하나 일부 미진한 부분 있어
역학조사 포기해선 안돼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을 공개하는 등 일상회복에 속도를 내면서 방역 완화와 유행 통제의 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방역 완화에 따라 고비가 찾아올 수 있다며 연착륙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11월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다.
전날 중수본이 개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 공청회에서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에서 도출한 이행 계획 초안이 공개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1단계서부터 식당·카페에 적용하던 오후 10시 영업 시간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인까지 가능하고, 이용 수요가 많은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인원을 제한하면서 10인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영화관, 야구장 등 실외 스포츠 시설 등도 이용 제한이 완화된다. 집합금지였던 유흥시설을 포함해 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노래연습장·경마/경륜/카지노 등 고위험시설은 접종 완료자 또는 음성 확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25일 0시 18세 이상 성인 기준 81.5%가 접종 완료를 한 상태여서 백신을 맞은 성인은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면 11월부터 식당·카페·다중이용시설 등 일상 생활 대부분을 특별한 제한없이 이용 가능해진다.
단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급격한 유행 증가를 우려해 일부 안전 장치를 뒀다.
사적 모임의 경우 1~2단계 일상회복까지 10인까지만 허용했다. 영업 제한 시간을 포함해 각종 방역 수칙을 완화한 상태에서 사적 모임까지 풀면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에 취약한 고위험시설에는 소위 '백신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위중증·치명률이 떨어지는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고위험시설 이용의 문을 연 것이다.
정부는 생활치료센터 2831명, 중등증 병상 4082명, 위중증 병상 4087명의 확진자 발생까지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를 뛰어 넘어 의료 대응 체계에 과부하가 예상되면 비상계획을 수립해 한시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이날 초안에 대해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기석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방향성은 맞지만 일부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다"라며 "의료 대응 체계와 역학조사는 일부 포기하는 듯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초안에는 감염원 조사의 경우 기존엔 모든 확진자를 대상으로 증상 발현일 14일 전부터 조사를 했으나 향후에는 필요성이 낮으면 생략 또는 기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 교수는 "감염원을 길고 넓게 방치하면 겨울철에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아직 독감처런 중증·치명률이 낮은 게 아니어서 조심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사적 모임은 지금도 위반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단속해야 한다"라며 "단계적 일상회복 중 한 번은 고비가 올텐데, 얼마나 잘 준비를 해서 큰 탈 없이 연착륙을 하게 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