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설리번,"각 단계별 순서나 시기, 조건에 다소 시각차 있을 수도"
"핵심적인 전략적 이니셔티브는 일치"
"양국간 시각차 있을 수도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한·미의 연이은 종전 선언 논의에 관해 시각차가 있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핵심 전략 차원에서는 입장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26일(현지시간) 젠 사키 대변인과 함께한 백악관 브리핑에서 종전 선언을 두고 이뤄진 한·미 논의에 관해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최근 논의는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8~19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워싱턴DC에서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종전 선언 및 인도적 지원 등을 논의했으며, 그 직후 한국을 찾아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다만 김 대표는 협의 과정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다. 뒤이은 방한 기간에도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거론,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역효과를 낳고 있다"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었다.
설리번 보좌관은 "각각의 단계에 관한 순서나 시기, 조건에 (한국과 미국 간) 다소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면서도 "핵심적인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두고는 근본적으로 일치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오직 외교를 통해서만 진정 효과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라며 이 부분에 관해서도 한국과 미국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외교는 실질적으로 억지(deterrence)와 병행돼야 한다"라며 이 부분 역시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종전 선언 논의를 백악관 내부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 논의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보는지에 관해서는 "한국 정부와의 집약적 논의를 너무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을 아꼈다.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간 종전 선언을 제안한 이후 미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쳐 왔다.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은 물론 정의용 외교장관, 노 본부장 등이 연이어 미국 카운터파트를 만나 우리 정부의 구상을 상세히 설명했었다.
한국과 미국 양측은 현재 종전 선언과 관련해 일정 정도의 문안 협의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지난 4월 대북 정책 재검토 마무리 후 북한을 상대로 '조건 없는 대화 가능'이라는 입장을 반복해 온 바이든 행정부가 조만간 구체적인 접근법을 공개할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우리 정부는 종전 선언을 의미 있는 대북 신뢰 구축 조치로 보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 차원에서 이를 비핵화 협상의 입구로 다룬다는 입장을 견지 중이다.
한·미는 아울러 북한을 상대로 한 인도적 협력을 양국 공동으로 하기로 하고 관련 논의를 마무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 방역, 식수, 위생 등 분야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 당국자는 "(인도적 협력 사업의) 방식 등은 한미 간에 상당히 공유가 됐다"라고 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