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 발표를 앞두고 사람들의 관심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쏠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응과 일상의 균형 사이에서의 핵심은 중환자·사망자 발생 최소화라고 꼽았다. 거리두기 완화 속도는 중증화율과 치명률에 따라 조절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일상뿐 아니라 감당 가능한 의료 대응 여력을 갖추기 위한 논의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상회복 논의 과정에서 효과적인 역학조사 방법에 대한 고민과 전 세계적인 대유행에 맞서기 위한 글로벌 백신 불균형 문제 등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지표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 관련 지표를 꼽고 있다. 확진자 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다. 확진자 수를 단순히 양적으로 보고 대응할 게 아니라, 질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내며 감염병 대응 일선에 서 온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금까지 확진자 증가 이후 발생하는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에 따라 대응하기보다 중증화율과 치명률 등을 보고 방역 조치를 확진자 발생 전에 조정하는 식으로 관리해 나가는 게 '위드(with) 코로나'의 모습이라고 조언한다.
정 교수는 "질병청에서 매주 단위로 위중증 이환율이나 치명률 등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철저히 보면서 미리미리 관리해야 한다"며 "그동안에는 부랴부랴 행정명령을 내려서 병상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해왔는데 한껏 병상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통해 이달 27일 기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확보한 중증환자 전담 병상은 1065개다. 정 교수는 이 숫자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정기석 교수는 "백신 예방접종 등으로 중증화율이 1~2%(10월16일 기준 9월 중증화율 1.51%)대로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1만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대응체계 숫자로는 대응 못한다"며 "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면 그동안 치료를 받던 다른 환자들이 중환자실을 못가거나 낮은 단계의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서 초과사망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중환자실 입원병상 가동률이 80% 이상일 때 거리두기 완화를 중단하겠다는 비상계획을 두고서도 "80%까지 환자가 입원할 때까지 내버려두면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춰도 일주일 동안 발생한 중환자에 의해 100%까지 자동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금처럼 확진자 수 자체에 반응하기보다 어떤 확진자인지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코로나19 유행을 다루고 있는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확진자 가운데 중환자가 나오고 사망자도 나오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도 "확진자 중에서 몇명이 백신 접종자인지, 60세 이상 고령자는 몇명인지, 60세 이상 중에서도 접종자가 있는지 질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가 위험한 확진인지 정부에서 투명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미흡했던 것 같다. 예방접종 효과 등이 정기적으로 발표되고 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좋겠다"며 질병관리청 등 정부의 정보 제공 노력도 주문했다.
의료체계와 관련해 장 부연구위원도 "장기적으로는 일반 병·의원에서도 고위험군이나 중환자가 아닌 이상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될텐데 그 상황에서 국민들이 옆집에 있는 확진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가 궁극적으로 중요하다"며 "이번에 나온 안은 단기이거나 중기 계획인데 그보다 중요한 건 1~2년 사이에 어떤 식으로 이 질병을 받아들이게 될 것인지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발표와 사람들의 관심이 거리두기 등 규제 완화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같은 새로운 제도에 쏠리고 있는 가운데 단계적 일상회복 논의 과정에서 놓쳐선 안 될 사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정기석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 정부안을 보면 역학조사 원칙을 완결성에서 신속성으로 바꿨다"며 "이렇게 감염원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하면 소위 조용한 전파 쪽에서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 중환자 이환율이 줄더라도 환자가 지금의 10배가 돼버리면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장영욱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백신 불균형도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통제하는 노력이 같이 있어야 하고 남은 백신 물량을 다른 나라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위드 코로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