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5년이 지나면서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노후준비를 위한 3층 연금제도의 한 축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수익률 탓에 노후보장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 및 증권업계에서는 퇴직연금이 지나치게 위험회피를 선호하고 안정성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이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 중심의 운용에서 벗어나 주식 등에 투자하도록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디폴트옵션이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로 적립금 운용 방법을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전지정된 포트폴리오대로 운용하게 하는 제도다.
DC형은 제도 안에서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은 운용하고 그에 따른 손익이 퇴직급여에 반영된다. 그러나 대부분 근로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 위험회피 성향을 가지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확정기여형(DC)이든 확정급여형(DB)이든 예·적금 중심으로 운용이 이뤄지는데 수익률을 높이려면 위험자산의 편입이 확대돼야 한다"며 "사전에 계획된 방식에 따라 국내주식, 해외주식으로 구성되는 모델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것이 디폴트(기본설정)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폴트옵션은 예·적금이나 안정형 상품은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주식을 중심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지금보다 위험자산 비중이 커지면서 평균적인 수익률 개선 효과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보다 앞서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미국의 경우 100만달러 이상의 퇴직연금을 가지고 은퇴하는 '401K 백만장자'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은행 및 보험업계에서는 노후자산의 안정성을 위해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근로자들이 연금자산 운용에 금융투자상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동반돼야 한다.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근로자들이 DC를 직접 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금융투자상품을 연금자산 운용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금융투자, 노후준비, 연금과 관련된 교육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투자에 대해 잘 몰라서 생기는 두려움을 깨줄 수 있는 교육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회사 내에서 의무적, 정기적으로 퇴직연금 투자와 관련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교육을 받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시장이 우상향하는 추세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웬만한 근로자들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으로 본인의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연금자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사측 입장에서도 근로자가 노후 걱정이 없으면 회사 일에 더 충실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직장과 근로자의 상호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