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회복세로 방향 전환



한銀, 국가경제성장률 5.2% 전망



가계부실·신용불량자 문제 해소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유재준 조사부장	삼성경제 연구소 이지훈 수석 연구원	LG경제 연구원 신민영 연구위원	한국개발 연구원 신석하 부연구위원

지난해 국내 경제가 하락세를 보이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신 위원) : 여러가지 이유 가운데 이라크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요인과 사스,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카드채 사태, 가을의 태풍 매미 등을 둘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이라크전쟁과 이로 인한 유가 인상, 그리고
SK 글로벌에 이은 카드채 사태,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성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신석하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하 신석하 위원) : 연초에 발생했던 유가상승과 반도체 가격 하락 등 교역조건 악화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고 수년간 급증했던 가계 신용이 급격히 조정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북핵문제, SK글로벌사태 노사문제 등이 우리경제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미쳐 설비투자의 부진을 가져 왔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부정적 요인들의 영향이 점차 해소되고 생산이 증가하는 등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지훈수석연구원(이하 이 연구원): 2003년 민간소비가 1·4분기를 제외하고는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민간소비 침체의 주범은 2년여간 누적된 가계버블의 후유증으로 봐야 할 것 같다. 가계부채는 2003년 9월말 약 440조원으로
33개월만에 173조이나 늘어났고 가구당 부채규모 또한 3,000만원에 근접해 도시근로자 연간소득액의 90%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신용불량자도
2003년 10월말 현재 약 360만 명에 달한다. 결국 만 15세 이상으로 취업중이거나 구직활동중인 경제활동인구 100명 가운데 16명
정도가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전경련 유재준 부장(이하 유 부장) : 2003년 민간소비와 시설투자가 연간으로 -1% 이하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그 중 경기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소비부진과 투자위축으로 보여진다. 경제성장률(GDP)이 1·4분기에서 3.7%, 2·4분기에는 1.9%로 2분기 연속
급감하는 불황국면을 연출하게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비록 하반기 들어 경제성장률이 다소 회복하였으나 연간 기준으로 2%후반에 머물 것으로
추정되는 등 암울했던 한해였다.

한국은행이 2004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5.2%로 전망했는데.

신 위원 : 먼저 한국은행의 이번 경제전망은 잘 됐다고 본다. 국가경제는 수출호조를 통해 지난해 말부터 완만한 회복세로 들어섰다. 올해
중반이후에는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내수회복이 가시화되면서 5.1%수준의 GDP의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석하 위원 : KDI도 2004년 경제성장률을 5.3%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회복과 함께 수출 증가세는
상반기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설비투자가 수요와 소득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동안 빠른 속도로 진행돼온 가계신용 조정
또한 올 상반기에는 점차 둔화되면서 하반기 들어 민간소비 회복이 기대된다.

이 연구원 : 한국은행의 전망은 가계부실, 노사불안, 북핵 등 대내외적 불안요인이 지난해 보다 악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불안요인이 심화될 경우 소비와 투자심리 회복지연으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크게 하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수출호조가
내수회복으로 이어지는 연결구조가 얼마나 빨리 회복 되느냐도 2004년 한국 경제의 회복속도를 결정할 관건이다.

유 부장 : 국내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회복세에 따른 수출은 현저히 증가할 전망이다. 문제는 수출증가가 얼마만큼
국내투자와 소비로 이어질 수 있으냐에 판단에 따라 2004년 경제전망에 차이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은행 등 정부관련 기관들은 수출증가의
국내 내수부문으로의 흡수효과로 약 5%를 전망하고 있다. 반면 한경연(4.8%)과 본회를 포함한 민간연구기관의 경우 국내기업경영환경의
제약으로 4%대를 예상하고 있다. 특히 국내소비가 높은 가계부채, 카드사 및 신용불량자 문제 등에 의해 제약받는 상황에서 올해 성장률은
기업투자에 좌우될 것이다.

2004년 경제가 지난해 보다는 나아진다고 했는데 어떤 업종에 주목하면 되겠나.

신 위원 : 반도체, LCD, 디스플레이, 휴대폰, 철강판, 전자 관련 화학, 자동차 부품업종은 새해에도 꾸준한 신장세가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 부분은 성장세가 한 풀 꺾이는 것은 물론 오히려 나빠질 수 있어 경계해야 할 것이다.

신석하 위원 : 수출 증가세가 유지될 것을 감안하면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철강, 선박 등 우리 경제의 수출 주력산업은
상반기부터 호조를 보일 것이다. 하지만, 내수부문인 서비스업 특히 도소매업이나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하반기가 돼야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건설산업도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의 영향으로 2003년의 높은 증가세에 비해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원 :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계경제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어 정보통신, 반도체, 컴퓨터 등 IT산업이 경제회생을 주도할 것으로
본다. 특히, 1990년대 한국의 10년 장기 호황에 견인했던 미국의 IT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가계부실 등으로 침체를 거듭했던 서비스산업과 가계 구매력 저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백화점,
할인점 등의 유통산업은 올해에도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 결국 2004년의 산업지도는 지난해 나타났던 수출산업과 내수산업간의 양극화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유 부장 : 수출이 중국을 중심으로 올 들어 11월까지 18.4% 증가하면서 추가적인 경기하락을 방어하고 이들 품목이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1~11월까지의 수출증가가 무선통신기기,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특정품목 중심으로 세계경제(미국, 중국)
회복과 교역조건 변동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다. 경제가 특정품목 중심으로 성장하다보니 실제 민간부문의 체감경기는 극히 냉랭해질 수 있다.
산업별로는 경공업 대 중화학공업, 수요부문별에서는 수출 대 소비 및 투자,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경기차가 심각한 양극화현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정부는 이들 부문간 양극화 현상의 완화를 위한 방안을 주요 경제정책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올해도 민간소비 침체가 우려된다고 했는데 소비확대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신 위원 : 가계부실 문제가 다소 완화되더라도 가계의 높은 부채수준은 지속될 것이므로 이러한 환경에 맞는 제도를 만들고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개인파산제도의 활용,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도덕적 해이 문제 개선, 소비자교육 등을 통한 사후 처리와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개인신용관련 정보를 집중해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유통을 담당하는 Credit Bureau 설립 등 개인신용정보 관리체계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금리와 부동산가격 등을 안정시켜야한다. 하지만, 가계대출 부실화로 인한 경기침체 심화, 금융기관
부실화 등은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신석하 위원 : 현재의 소비위축은 과거 수년간 가계신용의 급격한 팽창을 바탕으로 한 소비증가의 조정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소비부양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조정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대중화된 가전제품 및 기타 내구소비재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방안 등은 조세구조의 합리화라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고려해야 될 것이다.

이 연구원 : 지난해 우리 경제를 괴롭혀 온 대내외 불안요인들 중 많은 것들이 2004년에도 상존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책당국자는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소비자들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와 같은 대외불안요인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정학적 위험요인으로 인한 불안심리를 진정시켜야 된다. 또 가계버블 붕괴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마련과 함께 신용불량자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유 부장 : 2004년은 소비침체의 원인인 가계부채, 비정규직 등 고용구조 불안, 소비성향이 큰 중산층의 감소와 청년층 실업 증가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주거비로 대변되는 가계소비구조는 일관된 정책추진을 통해 왜곡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아울러 고소득층의 소비가 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소비문제와 함께 지난해에는 기업의 설비투자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신 위원 : 지난해 연간 건설투자는 비주거용 건축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6.0%증가한 79조 7,4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설비투자가
부진을 거듭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0월 산업생산 통계를 보면 가동률이 81.1%로 나오는 등 설비투자 압력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들은 투자증가보다는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대응하고 있지만 이 역시 투자심리가 부진함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다.

신석하 위원 : 올해에는 설비투자가 9`~1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 이부분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수출 증가와 설비가동률
상승으로 설비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가 부진했던 것은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및 노사관계 불안 등이 원인이었다.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혁과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 연구원 : 지난해 600대 기업의 상반기 투자 집행률은 연간 투자계획대비 40.6% 수준에 머물러 통상적인 상반기 투자집행실적(44∼51%)을
크게 밑돌았다. 지난해 설비투자가 부진한 이유로 내수침체, 일부 업종의 공급과잉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설비투자는 회복세로 전환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설비투자 위축요인은 올해도 상존할 것으로 보여 전년도 투자수준을 보전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건설투자는
정부의 강력한 주택가격 안정책으로 주택투자의 기대수익률이 축소되면서 주택수요가 정체돼 증가세가 지난해의 절반이하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 부장 : 강남의 대치동 등 학군이 좋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가격 급등 현상이 지난해에도 이어지고 여타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건설경기는 상승세를 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과열현상은 경기침체속에 부동자금의 집중, 지역간 갈등 현상을 초래했고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대책으로
응급처치식 대응의 문제점 노출했다는 부분은 생각해봐야 한다. 부동산 과열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나 정부의 대책이 부동산 시장 자체를 얼게하고
건설투자를 급냉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 초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성장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신 위원 : 세계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경제는 더욱 침체되는 등 한국경제와 세계 세계경제 간의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수출부문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작다는 점과, 내수호황의 부작용 및 소비심리 위축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국내경제도 올해부터 점차 회복하면서 세계경제와의 디커플링현상은 사라질 것이다.

신석하 위원 : 현재 내수의 부진에 기인하여 국내경제가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못 미치고 있다. 하지만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세계경제의 회복으로부터 우리경제가 누리고 있는 혜택이라고 본다. 2002년에 세계 여타 경제가 경기침체를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 경제는 내수부양을 통해 6.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이제 그 반사효과를 우리 경제가 부담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 연구원 : 지난 3년간 침체를 거듭했던 세계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이후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 경제는 금리인하, 감세정책 등 경기진작정책의 효과가 현실화되면서 민간소비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IT부문의 대체수요 발생에 따라
기업투자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일본도 장기 복합불황 국면에서 빠져 나오고 있는 양상이다. 2002년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6.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나 홀로 성장했던 한국 경제가 이번에는 상황이 역전된 느낌이다. 물론 가계버블 붕괴도 2002년과는 다른 의미의
글로벌 디커플링 현상이 2003년에 발생하고 있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유 부장 : 수출 회복으로 명목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순 가처분소득보다 많은 부채규모가 유지될 것이다. 이는 고용시장
불안정, 정치적 혼란 등으로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고조되면서 소비심리가 크게 냉각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겠다. 평균 공장가동률
또한 하락하고 있어 수출호조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대기업에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제조업의 해외이전도 그러한 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는 2002년을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미만인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2,000불에 달하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얘기다.

2004년 경제회복의 걸림돌이나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면.

신 위원 : 가장 먼저 가계부실과 신용불량자 문제의 장기화를 들 수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내수회복이라든가 우리경제와 세계경제간의
디커플링은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신석하 위원 : 미국·일본 등 선진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나 중국의 경기과열에 대한 부작용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부분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우리로서는 대내적인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금융시장 안정을 통해 가계신용의 순조로운 조정을 유도하고, 총선 등 정치적인 일정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이익집단의 요구가 증가하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원 : 가계신용에 부담을 느낀 금융기관들이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신규 가계신용을 억제하고 있어 올해 가계의 유동성제약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전체 신용불량자의 절반정도가 소비욕구가 왕성한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년실업 문제와 맞물리면서,
올해 소비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노사불안은 국내외 기업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4월 총선을
전후해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보다 우선되고 정국불안이 심화될 가능성도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유 부장 : 대선자금수사를 통해 과거는 반성하되 미래가 함몰되지 않도록 정치 불안심리가 경제계에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
또 기업과 정부, 국민 모두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경제회생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강화되는 대기업·공기업 조직(노조가입)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임금·복지제도의 결정 과정도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안이다.
아울러 칠레와의 FTA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일본, 싱가포르,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와의 FTA도 추진하는 것이 경제회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