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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 다시 시국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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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와 시민단체로 구성되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추모위원회'가 해산하자마자 2차 시국모임으로 전환됐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실천불교승가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등 4개종단과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KYC 등 58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추모위원회'가 지난 1일 해산과 더불어 2일 오후 1시30분 서울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시민사회단체 제2차 시국모임'를 열었다.
이번 시국모임에서 현 정부 들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는 데 인식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모임을 각 지역과 부문에서 열기로 했다.
또한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정당, 시민·사회단체, 사회 원로, 종교계 등과 함께 역량을 모아 6·10 대회 진행 계획을 논의하기로 하고 국민의 힘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범민주세력의 결집을 제안했다.
시국모임은 오는 10일 열릴 '6·10항쟁 22주년 국민대회'를 '6월항쟁 계승과 민주회복을 위한 범국민대회(가칭)'로 정했다.
장소는 서울광장으로 정했고, 이들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이날 시국모임에서 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대표는 "6월 12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범국민대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시민들과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은 검·경을 앞세운 강압 통치였다"며 "근본적인 국정 운영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당장 눈앞에 펼쳐진 문제인 미디어 악법 철회 등 네 가지 사안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YMCA 이학영 사무총장은 "과거 군사정권에서나 쓰던 '민주주의 회복'을 21세기에도 말하려고 하니 창피하다"며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가 과거 군사정권보다 더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청년연합(KYC) 천준호 공동대표도 "정부는 반대 의견을 수렴해 생산적인 논의로 이끌기보다 힘으로 눌러 이들을 무력화하고 제거하려고 한다"며 "경찰버스로 막혀 있는 서울광장이 소통을 막고 있는 현 정부를 상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시국모임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정부에 ▲ 미디어 악법 철회 ▲ 4대강 개발사업 중단 ▲ 검찰 개혁 ▲ 서울광장 개방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5일 제1차 시국모임를 갖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추모위원회'를 결성한 바 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추모위원회'는 예정했던 시민추모행사를 마치고 해산하면서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추모위원회는 "노 전 대통령을 끝내 절망하고 좌절하게 했던 한국 사회의 낡은 정치문화를 혁파하고 권력기관의 중립성을 이루어내는 데에 우리가 그 책임을 다했는지 돌아보게 된다"며 "되풀이되는 정치보복적 검찰수사와 모욕주기식 언론보도에 무감각했던 것은 아닌지도 되돌아보게 되고, 더 이상 악화될 수 없을 수준에 이른 민주주의 후퇴, 반서민적 정책, 한반도 긴장고조와 같은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 앞에 무기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깊이 자성한다"고 말했다.
시민추모위원회는 "우선 노 전 대통령을 서거에 이르게 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도의적으로 유가족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며, 저인망식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등 정치보복적 수사를 지휘, 감독한 검찰총장, 중앙수사부장, 법무부 장관은 파면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통합과 화해를 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 정부가 지난 1년 넘게 보여주었던 일방독주와 검경을 동원한 강압통치를 중단시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등 돌린 민심을 직시하고, 더 늦기 전에 민주주의와 국민통합,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제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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