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력하게 추진 중인 중국이 대만을 향해 무력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투기 전함을 통한 중국의 무력 시위와 협박이 연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1인 지도체제를 확고히하는 '역사결의'도 채택해 대만 침공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만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몇%라고 말하긴 어려우나 향후 수년간은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 시간으로 지난 15일(중국 시간 16일)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대만 측 태도에 따라 무력 통일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심 갈등 사안인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 유지를 약속하면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일방적 행동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시 주석은 "만약 대만 독립·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심지어 레드라인을 돌파하면 우리는 부득불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대만 당국이 미국에 의지해 독립을 도모하고, 미국 일부 인사들이 대만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정세에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위험한 불장난을 하는 것이며, 불장난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불에 타 죽는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 회담을 두고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위험한 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가드레일도 설치하지 못했다"며 "두 정상은 중국이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대만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거나 긴장을 완화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中, 대만과의 통일 지상 과제…'역사결의'로 힘 실어
중국은 한때 영국과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던 홍콩과 마카오를 1997년과 1999년 각각 반환받았다. 이젠 마지막 외부 영토로 간주해 온 대만과의 통일을 지상 과제로 설정한 상태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건드릴 수 없는 마지노선으로 못 박았다. '역사결의'를 통해 시 주석의 장기집권에 정당성을 부여한 중차대한 시점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 전회)는 지난 11일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역사결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중국 안팎에선 이번 역사결의로 시진핑이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을 잇는 지도자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그동안 6중전회에서는 차기 지도부 인선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지만, 장기집권을 준비 중인 시진핑이 40년 만의 역사결의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했다는 해석이다.
실제 대만 침공 의지도 내비쳤다. 중국군은 무력 시위에 이어 최신예 전투기 실전훈련을 시작하며 연일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의 각종 무력 시위를 최종 목적인 침공을 위한 준비과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지난달 나흘 연속 149대의 군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키는가 하면 공격헬기까지 동원해 해당 구역을 공략했다.
◆미 의회 "중국, 대만 침공 능력 상당한 수준"
이런 가운데 중국의 실질적인 대만 침공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미국 의회의 분석 보고서도 나왔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이 한정적으로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겼다.
미 의회 내 초당파 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17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대만 정세와 관련해 "양안(중국ㆍ대만) 간 분쟁 억지가 위태롭고 불확실한 시기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침공에 필요한 초기 능력을 확보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2만5000명 이상의 병력을 상륙시키고, 민간 선박을 동원하는 등 침공작전 초기 단계에 필요한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또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30기에서 200기로 증강하고 신형 수륙양용함도 늘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중국 지도부의 대만 침공 능력 확보 의지가 커지면서 인민해방군이 대만에 대한 공중·해상 봉쇄, 사이버 공격, 미사일 공격 등에 필요한 능력을 이미 획득했다"고 지적했다.
◆대만 '침공'이냐 '길들이기'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대만 정책을 크게 '대만 침공'과 '대만 길들이기'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당장 몇 달 뒤거나 내년은 아니지만, 몇 년 내로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것이라는 입장과 대만 내부 붕괴를 노리며 점점 수위를 높이면서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둘 중 어느 것이 중국의 진짜 의도인지는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미국과 대만도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기세여서 대만이 새로운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은 대만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고, 대만 정부는 '대만'이란 글자 크기를 키운 새 여권을 발행하는 등 강경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는 최근 블룸버그 주관 뉴이코노미포럼 대담에서 "하루 아침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고나 오판이 발생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삼국의 움직임은 의심과 긴장 그리고 우려를 일으키고 있으며 사고나 오판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