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부세 전년 대비 216.7%나 폭증..."단순 비교 어려워"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이 지난해보다 3배 넘게 늘어나면서 '세금 폭탄'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다주택자와 법인뿐 아니라 실소유자인 1주택자에 발송되는 종부세 고지서도 늘어난 탓이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자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강화한 정부는 이런 상황이 당혹스럽다. 이에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주요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한다.
2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8년 기준 0.16%로 집계됐다. 이는 민간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을 부동산 보유세로 나눈 값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토지·건물·기타 건축물 등의 부동산 사용 또는 소유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세,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부동산분), 주민세(재산분) 등이 해당된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8개 회원국 평균은 0.54%로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국가별로는 미국(0.99%), 캐나다(0.87%), 영국(0.77%), 프랑스(0.55%), 일본(0.52%), 호주(0.34%), 독일(0.12%) 순이다. 독일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보다 모두 세 부담이 컸던 셈이다.
경제 규모 대비 세 부담도 크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는 0.82%로 OECD 평균치인 1.07%보다 낮다. 주요국의 경우 영국(3.09%), 미국(2.73%), 프랑스(2.66%), 일본(1.89%) 등에서 GDP 대비 보유세 부담이 컸다.
반면 GDP 대비 민간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을 의미하는 부동산 집중도는 우리나라가 5.3으로 8개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 수치는 호주(5.0), 프랑스(4.9), 영국(4.0), 독일(3.6), 일본(3.6), 캐나다(3.6), 미국(2.7) 순으로 집계됐다.
전일 기재부도 해당 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는 부동산가액 대비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산 간 과세 형평 제고, 세 부담의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2018년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종부세 세율이 대폭 강화된 것은 올해부터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들어 주택 가격이 급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9000억원(216.7%) 큰 폭 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꾸준히 오르는 추세이기도 하다. 2018년(0.16%)을 기준으로 하면 2010년에 비해 0.02%포인트(p) 올랐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보다는 과거와 비교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와 단순히 비교할 것은 아니다. 종부세 세수가 1년 사이에 3배 늘어난 것은 과하다"며 "고가 주택과 중저가 주택 간에 세 부담 격차가 워낙 크고, 중저가 주택은 재산세만 내는데 세 부담이 오히려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유세는 자기 소득에서 내야 하니 세 부담을 평가할 때는 소득 대비로도 봐야 한다"며 "집값 대비 세 부담은 OECD보다 낮지만 소득 대비 보유세로 보면 OECD 평균에 근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