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국토교통 분야에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내년에 수립할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국토교통 정책 이정표다. 매 5년마다 정책 추진실적과 시장상황, 기술진보 등을 반영해 수정할 계획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건물 부문은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인 5210만 톤(t) 대비 32.8% 감축하고, 교통 부문은 2018년 배출량인 9810만 톤 대비 37.8% 감축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건물 부문은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측정·기록한 데이터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건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 기축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맞춰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조기적용 하기로 했다. 공공은 2023년부터 적용하고, 민간은 2024년부터 적용한다.
또한 건물 부문의 설비 설치 등 탄소감축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통 부문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서 제시된 세부 목표의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는 교통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감축 효과가 큰 사업용 차량(버스·택시·화물차) 50만대의 전기·수소차 전환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연료 구매지원, 전용 충전인프라 등부터 업종 특성에 맞는 인·허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철도 분야에서는 동력분산식 전기열차(EMU)를 확산하고 수소열차를 개발·실증한다. 현재 수소열차(최고속도 110㎞/h, 1회 충전 600㎞)의 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수소연료전지-전기 배터리 하이브리드 동력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다.
항공 분야에서는 바이오항공유 등 친환경 연료를 위한 저장·운반·급유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로 단축, 탑재중량 감축, 엔진세척 등 항공기 운영을 효율화 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도시 분야에서는 그간 국가통계에 토지 흡수원으로 산정되지 않은 정주지의 탄소흡수량을 산정하고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도시 구역 별로 배출·흡수량을 시각화한 탄소배출 공간지도를 구축하는 등 지역 중심의 탄소 데이터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또 수소도시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등 성과사례를 확대하고 도시 내에 공원·녹지 등 탄소중립 공간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내년 초부터 대국민 공모,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에서 국민참여 탄소중립 기술, 아이디어 등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국토부 하동수 기획조정실장은 "국토교통 탄소중립은 과학적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과성 있는 정책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실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