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부, 日외무성 한국지부인가?
지난해 중국에서 날아온 소식에 우리는 어안이 벙벙했다. 중국이 당국 차원에서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고구려사를 자신들의 역사 영역으로 편입하겠다는 장기 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2002년 일본에서 교과서 왜곡에 이어 대륙에서 날아온 소식이었던 것이다. 역사 왜곡 행위는 일본만이 도맡아 저지르고 있는 헌 레코드판인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중국까지 가세한 것이 마치 구한말 청나라와 일본 제국 이 조선을 강탈하려고 아우성치는 형국이다
약속한 문화개방 일정은 김대중 대통령이 재임 당시 일본을 방문해 새로운 한일관계를 전제(즉,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이해 등 서로의 아픈 상처를 덧나지 않도록 하자는 취재의 합의)로 한 것이어서 일본의 약속 위반도 더불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적반하장 격으로 일본은 우리의 독도 관련 우표 발행에 딴지를 건데 이어 하루만에 한발 더 나아가 일본 우정성이 직접 다께시마(竹島-일본은독도를 다께시마로 부름)와관련 우표를 만든다고 한다. 과연 그들의 망언 릴레이는 언제 끝날 것이며 또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생각할수록 분통터지는 일이지만 조금 가슴을 진정시키고 생각해 보자.
작년 말에 이완용을 능가하는 친일매국노 송병준의 증손자 송돈호가 자신이 상속받은 땅이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땅 찾기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최용규 의원에 의해서 알려졌다. 인천 부평역 앞에 있는 미군기지 안에 자신의 땅이 있다는 주장인데, 부평 미군기지는 그동안 인천시민들이 7년여 동안 수많은 고생 끝에 반환을 약속 받은 곳이었다. ‘죽 써서 개준다’는 속담은 시민이 찾아낸 땅을 친일파 후손이 찾아가겠다는 바로 이 현실을 두고 하는 말이 터이다. 게다가 민족문제연구소가 주도하고 있는 ‘친일인명사전’편찬 사업 국고 지원 예산 5억원이 국회의원들의 제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밀려 전액 삭감된 데 이어 친일진상규명특별법안도 국회의원들과 정부의 반대로 사실상 제정이 무산된 상황이 네티즌들의 자발적 모금운동의 불을 당겼다고 할 수 있다.
왜 이토록 일본의 독도 영토 침탈 야욕과 망언은 망동은 끝이 없는 것일까.
혹자는 한국의 외교통상부를 일러 일본 외무성 한국지부라고 비꼬기도 하는데 그 말 속에 많은 것을 함촉하고 있더고 본다. 일제 시대에 강제로 징용, 징병에 끌려간 조선인들의 실태와 명예회복을 하자는 법안에 외교통상부는 공식적으로 한일 우호를 헤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분명한 반대의견을 냈다. 겉으로는 여론에 밀려 주한 일본대사를 소환해 항의하기도 하지만 뒤에서는 이렇듯 일본의 입장을 나서서 대변해 주고 있으니 일본이 맘놓고 망언, 망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실제로 독도의 경우에도 국경을 지키는 것은 군인이 아닌 경찰이 라는 현실과 함께 한국민이 독도를 자유롭게 입도조차 할 수 없으며 입도할 경우에도 외교통상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독도는 분명히 우리 영토인데 왜 외교통상부의 허가가 필요할까. 내년이면 사실상 국권이 일본에게 강탈당한 을사조약 체결 100년, 해방 60년, 굴욕적 한일협정 40년이 되는 해이다.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정신 차리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