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 수입금지 해제를 압박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6일 한국에서 올해 들어 11월까지 일본산 수산물의 산지를 위장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203건을 기록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최대라고 보도했다.
기존 역대 최대였던 2019년(137건)을 크게 웃돌았으며, 배경에 대해선 정부의 단속 강화와 더불어 "문재인 정권하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풍평피해(風評被害·잘못된 소문 등으로 인한 피해)가 퍼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8개 현에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시장에선 8개현 이외에서 수입된 수산물도 피하는 경향이 있어 산지를 속이는 사례들이 문제가 됐으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일본 표현 처리수) 방출 결정 이후 일본산에 대한 풍평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문은 오염수 방출 안전성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한미 전문가들도 타당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의 CPTPP 가입에 대해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도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가 과학적 평가에 근거한 정보를 발신하는 등 풍평피해에 대한 대응도 요구받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