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일선 법관에 대한 정기인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사법농단 사태' 등 주요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바뀔지 주목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날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등을 대상으로 한 정기인사를 발표한다.
일반적으로 법관들은 한 법원에서 2~3년 동안 머문 뒤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순환근무를 한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부장판사는 이곳에서 3년가량 근무하거나 한 재판부에 2년가량 있는 것이 관례로 여겨진다.
그런데 윤종섭(52·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2016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7년째 근무 중이다.
특히 윤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2018년부터 3년여 동안 심리 중이다. 이 때문에 법원 안팎에선 윤 부장판사가 정기인사에서 유임될 때마다 관례와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법관 전보에 관한 인사원칙과 기준은 준수돼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윤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다른 곳으로 전보될 가능성이 있다. 윤 부장판사와 함께 배석판사로 2018년부터 임 전 차장 사건 심리에 참여한 김용신(44·36기)·송인석(34·43기) 판사도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재판부가 바뀐다면 임 전 차장의 1심 선고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이 사건은 임 전 차장 측이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내 심리가 중단된 상황이다.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 뒤에도, 재판부 교체로 공판절차가 갱신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1심 선고는 해를 넘겨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18년부터 5년째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미리(53·26기) 부장판사도 전보 대상으로 유력하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심리했으며 마찬가지로 관례와 달리 오랜 기간 유임돼 잡음이 불거지기도 했다.
조 전 장관과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마성영(57·29기)·김상연(50·29기)·장용범(51·30기) 부장판사는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전보 대상은 아니다. 이들은 최근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 동양대 PC 등 핵심 증거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는데, 검찰이 이에 반발해 기피신청을 낸 상황이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재판장인 양철한(54·27기)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해 전보될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사무분담이 바뀌면서 다른 재판부로 옮겨갈 수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당합병 의혹 1심 사건을 맡은 권성수(51·29기)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전보 대상은 아니지만, 사무분담 변경에 따른 재판부 이동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밖에 이번 인사에선 의료 및 건설 사건을 집중해 심리하는 전문법관 등도 임명될 예정이다. 전문법관은 특정 분야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 법원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