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물연대 총파업이 나흘째를 맞은 10일 "노사 갈등은 자율 원칙을 토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되, 불법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6개 지방노동청장 및 4개 주요 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노사관계 상황을 점검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으로 지난 5일 출국해 전날 입국한 이 장관이 총파업 이후 처음 주재한 자리이기도 하다.
이 장관은 우선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을 짚은 뒤 "이에 더해 지난 7일부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집단운송거부를 지속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년 노사 관계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며 "노사분규건수, 근로손실일수, 파업 중인 사업장 수 등 각족 노사관계 지표들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최저임금 결정, 임금피크제 판결에 따른 영향 등을 올해 노사관계 불안 요인으로 언급하며 "노동계는 7월 중 전국노동자대회, 금속노조 총파업 등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노사 관계는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어려운 경제여건, 화물연대 운송거부, 금년도 노사관계 불안요인 등을 감안할 때 본부와 지방관서 모두 긴장감을 갖고 노사관계 안정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노사가 경제·사회적 여건을 감안해 임단협 등 현안 문제를 원만히 타결하도록 적극 지도해달라"며 "이를 위해 지방관서는 교섭지원단을 설치하고 다양한 분쟁 유형별 특성을 감안해 적절하게 지도해달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안전운임제 등 정책적 사항이 주된 쟁점이어서 통상의 노사 관계와 다르다"면서도 "경제·노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범정부적 대응을 뒷받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돼 나간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이 반(反) 노동계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노동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