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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불도저식’행정에 시민 불만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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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를 버스중심으로 개편. 1차로를 붉은 아스팔트로 포장해 버스만 다닐 수 있도록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시청앞 잔디공원 이용에 제한을 둬 한차례 소란이 있었고, 최근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안을 놓고 요금인상과 준비부족으로 야기되는 혼란으로 말이 많다. 한창 진행중인 청계천 복원 공사도 내용과 방식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섰다. 이러한 충분한 협의와 설득없이 ‘불도저식’으로 밀어부치고 있는 서울시의 사업추진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명박 시장이 차기 대권을 잡기 위한 승부수가 아니겠냐는 의혹도 품고 있다.


‘갈수록 태산’서울시 대중교통 개편

서울시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버스와 지하철의 기본요금을 800원으로 인상하고 통합거리비례제로 요금을 부과하기로 한 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평균 25%의 요금인상이 되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는 게 비난의 요지이다. 게다가 버스노선이 변경과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운영으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는 것도 문제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버스 중심으로 짜진 이번 개편안은 버스 속도를 빨라지게 하기 위해 주요 1차로를 붉은 아스팔트로 포장해 버스만 다닐 수 있도록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만들었다. 승용차 이용자는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중앙차로제 구간에서 U턴이 금지되고 버스 정류소가 도로 한가운데로 옮겨지는 등 변화가 적지 않아 혼란이 야기된다. 네티즌 omiam은 “지하철과 연계성도 없고 대부분의 어린이들과 노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이없는 정책”이라면서 “전철에서 나와서 길을 다시 건너고 차는 차대로 차로 바꾸느라고 엇갈리고 오히려 교통체증에 한 몫을 한다”면서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현재 한창 진행중인 공사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항의도 빗발친다. 도로 포장공사가 진행되면서 극심한 정체를 빚어 출퇴근 승객들의 지각이 잦기 때문이다.

△서울-경기 요금체계 달라= 경기도와 서울시가 서로 다른 요금체계가 적용됨에 따라 요금변동에 따른 승객들의 혼란도 예상된다. 경기도는 당초 서울시와 동반 요금인상을 계획했으나 무료환승으로 발생하는 서울 시내버스의 적자 일부분을 부담해달라는 서울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서울시의 일방적 추진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 무산됐다. 이로써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승객들은 환승할 경우 무료혜택을 볼 수 없고 요금도 각각 달라 불편과 혼란을 겪게 된다.

△버스노선 변경 불만= 버스 노선 변경에 따른 홍보부족과 환승노선 증가로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한다. 노선수가 364개에서 439개로 늘었지만 기존노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노선은 136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노선단축, 변경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부랴부랴 버스노선 변경홍보에 나섰지만 복잡한 노선변경과 요금인상에 대한 시민불만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인 듯 하다. 인터넷에 자세한 노선 안내를 해 놨다고 하지만 정확하고 알기쉽게 안내돼 있지도 않고 아예 표기조차 돼 있지 않는 곳도 있다는 것이다. 네티즌‘민정’은 “신당동에서 을지로입구를 가는데 전에는 20분이면 직선거리로 갔지만 변경된 노선으로는 동대문운동장에서 하차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 환승해서 타야하니 얼마나 비효율적이냐”면서 “버스를 타라고 개편을 하는 건지 자가운전을 부추기자는 건지 너무 답답하다”고 했다.

시민 강주언(서울 성북구) 씨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국민들은 시가 홀로 만들어낸 혼란 속에서 영문도 모르고 한숨만 쉬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새로운 제도를 무작정 밀어붙일 게 아니라 시민들이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급기야 경기도내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은 지난 22일 서울시에 대중교통체계 개편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교통체계 개편 및 요금 인상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기로 했다.


청계천 ‘복원’ 아닌 ‘파괴’?








청계천 위에 놓일 21개 다리 가운데 가장 먼저 개통되는 2개 다리 중 하나인 청계9가 성동복지회관 앞 두물다리가 복원공사가 한창인 청계천 위에서 개통식을 기다리고 있다.

참여연대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위한 연대회의’와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가 청계천‘복원’을 내걸고 ‘파괴’를 자행하고 있으며 불법·편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복원공사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 공사를 둘러싸고 여러차례 마찰을 빚었다. 시민단체들은 “공사현장에서 많은 유물들이 발굴돼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원형을 살리는 복원을 위해 설계를 바꿀 것”을 요구했고, 서울시는 “청계천 공사는 하천을 옛 모습대로 되살리는 사업이지 유물복원 공사가 아니다”며 공사를 강행해 왔다.

시민단체는 서울시가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하는 것은 시가 제정한 조례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는 복원사업에 대한 주요 정책의 심의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설치한 자문기구인데, 서울시는 시민위가 지난 1년 반동안 주장한 역사문화복원을 최종실시설계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명박 시장과 양윤재 본부장은 청계천의 문화재를 파괴한 것과 관련해 이미 서울지검에 형사고발된 상태라고 연대회의는 밝혔다. 시민위는 또한 시민위의 심의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이명박 시장의 책임을 물을 것을 피력하고, 나아가 공사중단 가처분명령을 청구할 것을 밝혔다.


이명박 시장 무리한 사업강행 비난 인기도

앞서 서울시는 시청앞 광장에 잔디 훼손을 이유로 출입과 집회를 제한하기로 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샀었다. 비난의 화살은 취임 2주년을 맞는 이명박 시장에게로 날아든다. 청계천 복원과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이어 시장 출마 당시의 공약인 서울시 지하철 부채경감과 강남북 균형발전을 임기중에 이루겠다는 의지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선출마을 염두해두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난을 하기도 한다. 대선출마 여부에 대한 세간의 관심에 이 시장은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지만, 차기 대권주자로 유력시 되고 있음을 볼 때 당연한 것이라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한나라당의 대권후보로 박근혜 대표, 손학규 경기지사와 3각 구도를 이루며 이 시장은 맹추격 중이다. CEO 출신답게 이 시장은‘일하는 지도자론’을 내세운다.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서울시청 앞에 잔디광장이 들어섰고, 청계천 복원사업도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들이 현재는 공사 중이지만 차기 대선인 2007년까지는 준공된다는 점을 기대하고 있다.

홍경희 기자 metell@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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