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치

“세종시 10만명 채우기도 어렵다”

URL복사

정운찬 총리가 4일 오후 긴급 주례 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종시 원안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보고한 뒤 서울 도렴동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발표를 통해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긴급 주례 보고 자리에서 세종시 문제 해결을 위한 ‘세종시위원회’ 발족 등의 내용을 담은 ‘세종시 로드맵’과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중심도시 대신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를 포함한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학산업 도시’를 골자로 한 기본 구상도 보고했다. 또한 세종시 원안으로는 자족기능이 6~7%에 불과하다면서 세제지원 및 규제개혁 조치를 취하는 방안 검토와 세종시 원안의 비효율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총리의 명예를 걸고 이른 시일 안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대국민 발표에서는 이 대통령에게 보고 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국민 발표 내용을 보면 “기존에 수립된 계획으로는 인구 10만명을 채우기도 어렵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며 “단계적으로 산업과 교육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토지이용계획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자족기능용지는 도시 전체면적의 6~7%에 불과하고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특별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대로 세종시가 건설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면서도 국회와 행정부, 그것도 행정부의 일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초 기대했던 ‘복합도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통일에 대비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어 독일의 경험에 비춰볼 때, 통일이 될 경우 수도 이전이나 분리의 요구가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수도가 세 곳이 되거나 세종시를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불거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 총리는 대안마련 위해 총리실에 민관 합동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겠다고 제의했다. 정 총리가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학식과 덕망, 경륜을 두루 갖춘 민간위원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설명이다. 또한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리실에 한시적으로 지원단과 기획단도 구성하면서 해결방안도 명예를 걸고 마련하겠다고 정 총리는 강조했다.
정 총리는 “특히 충청인들의 제안과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더 많이 귀 기울이겠다”면서 “가급적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적극적으로 논의하면서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 문제가 결코 갈등과 대립의 불씨가 아니다”라며 “이번 논의의 최우선 목표는 세종시를 제대로 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정 총리의 이 대통령의 보고와 대국민 발표로 세종시 수정을 찬성하는 친이측과 세종시 원안 추진을 친박측의 대립이 더욱 거세 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각각 5일과 6일 각각 계파 모임을 갖고 결집하고 있어 계파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각 계파의 중진들이 4일 공개 회의석상에서 세종시 수정 논란을 놓고 정면으로 격돌 양상을 보였다. 이 회의석상에서 친이계는 ‘박근혜 책임론’을 들고 나왔고, 친박계는 ‘이 대통령 레임덕’을 내세우며 경고까지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이란, 이스라엘 향해 미사일 200발 발사 공격(종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란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200발을 발사해 공격했다고 확인했다. 2일(현지시각) AFP 등에 따르면 이란 국영 TV는 이날 이스라엘로 미사일 200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181발이 발사됐으며, 대부분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발사한 미사일의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공격 직후 낸 성명에서 이스마일 하니야 하마스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지도자, 압바스 닐포루샨 IRGC 부사령관 사망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격이 유엔 헌장에 따른 국가의 정당한 자위권에 따른 것이라며 "레바논과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 정권의 범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적시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기방어"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