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봉인가?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추경안보다 6.3%(본예산대비9%)늘어난 1
백 1조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예산
기준 1인당 세금부담액도 2백32만원에서 2백51만원으로 늘어나
게 됐다. 가구당 4인 가족 기준으로
1,004만원의 세금을 내는 셈이다. 국민들은 고유가, 반도체 하락
으로 인해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감소가
우려되고 있음에도 예년보다 훨씬 많은 세금까지 부담해야하는
이중고에 허리가 휘게 된 것이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 증가율은 지난 3월 5.9%에서 4
월 11.3%로 뛰는 듯 했지만
이후 5월 7.9%, 6월 7.6%등으로 다시 낮아지고 있다. 이같은 추
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인데
대다수 기업들은 유가상승, 자금난등으로 내년 임금 인상을 햐
향 조정하거나 억제키로 해
국민들은 세금인상에다 의약분업실시로 인한 의료보험료 인상과
국민연금, 물가인상 걱정에
시달리게 됐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 실패
까지 국민이 떠 안게 되었다"며
울분을 토로한다. 시민단체들 역시 "정부가 공적자금 추가조성,
국채발행 등으로 생긴 정책적인
과오를 세금으로 충당하려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만
간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납세편의주의를 꼬집는 지적들도 많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재검토나 예산절약방안은
내놓지 못한채 걷어들이기 쉬운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를 집중
적으로 늘려 저스득 고세금의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