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황하는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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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제정책이 시장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경제팀이 교체된 이후 시장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개혁과는 먼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
려 섞인 걱정으로 가득하다.
이 때문에 정부의 정책 일관성과 개혁의지에 대한 불신은 주식시
장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런 불신의 증거들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우자
동차 인수포기와 국제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위기론이 대두되는데 경제팀이 내놓은 해법은 과거 정책을 답습
하는 수준에 불과하거나 우왕좌왕하는 갈등의
모습만을 보여줬다. 특히 지난 6월만해도 공적자금 추가조성계획
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제는 50조원의
추가공적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일관된 정책도 장기적인
안목도 없이 경제팀이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비록 "현재의 경제위기론이 상당부분 외부 환경으로
기인된 것이지만, 정부의 신뢰성 없는
경제정책도 한몫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물
론 이런 외부적 경제요인들, 유가파동이나
반도체 가격 하락등은 정부의 통제권밖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외부변수에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로 인해 시장경제는 급속도로 식어가고 있
는 것이다. 이번 고유가 파동만 해도
정부가 상황인식만 제대로 하고 있었다면 충분히 대비책을 세울
수 있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유가가 배럴당 평균 17달러 수준에서 올 1월 20달러 수준
으로 상승 움직임을 감지하고서도
낙관으로 일관했고, 2월 들어 25달러 수준을 넘어섰는데도 미국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유가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수수방관했다는 것은 위기관
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무소신의
전형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포드의 대우차 인
수포기는 정부와 채권단의 협상력
부재에 따른 책임 회피노력들로 점철되어 있다. 특히 2차 금융
권 구조조정을 앞두고 자금시장의
경색이 우려되지만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분명치 않다. 세계 증
시 전문가들은 "한국정부의
위기탈출능력과 금융권 개혁의 완성이 한국경제의 앞날을 예견
할 수 있는 잣대"라고 강조하지만,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적자금 추가조성과 잇따
른 경제개혁 조처들은 예전과 같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