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한 수사와 부적절한 대응에 여론의 쓴 소리 ‘봇물’
유영철(34세) 연쇄살인 사건과 이학만(35세) 경찰 살해 사건 등 연이은 사건과 맞물려 경찰이 ‘뉴스 메이커’가 되고 있다. 수만명의 경찰인력이 동원하고도, 초동수사의 헛점으로 번번히 시민의 손을 빌려 범인을 검거했다. 무능력한 수사에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은 경찰을 조롱하기까지 했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데, 수사기법은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미숙한 수사에 범인 검거 번번히 실패
유영철이 벌인 연쇄 살인사건에서 지난해 9월 첫 희생자가 발생한 이후 경찰수사는 답보상태를 거듭했다. 매번 헛다리만 잡았다가 시민의 신고로 검거했지만 도중에 범인을 놓치는 어이없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감시소홀로 놓쳤다가 다음날 오전에야 다시 체포했던 것. 자칫 또다른 희생자를 낳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기에 경찰을 향한 비난은 면키 어려웠다.
경찰은 유영철을 검찰로 송치하는 하던 중 항의하는 피해자 가족을 발로 차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제지하려 했을 뿐 폭력은 아니었다”고 즉각 해명했지만, 시민들은 “범인은 상전 모시듯 하고, 피해자는 되려 찬밥 취급했다”며 분노했다. 검거 때부터 순전히 유영철의 자백진술에 의해 수사가 진행돼 범인의 심기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려 ‘과잉보호’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파문은 현장에 외신기자들까지 몰려 있어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고, 여론이 거세지면서 결국 해당 경찰관이 중징계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추락’하는 경찰앞에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은 오히려 당당했다. 경찰수사가 시종일관 유영철의 진술에 의존했기 때문. 그는 경찰에게 반말을 하는가 하면 유치장에서도 안하무인격 행동을 서슴치 않는 등 경찰을 우롱했다.
경찰관 살해범 이학만 검거때도 경찰의 ‘무능함’은 여론의 직격탄을 맞았다. 사건발생 후 연인원 수만명의 경찰을 동원해 일주일간 집중 수색했지만 뚜렷한 단서조차 찾지 못했던 것. 결국 범인은 인질로 잡힌 40대 주부의 침착한 대응과 기지로 검거됐다. 그런데 검거과정에서 인질의 안전은 고려치 않은 채 초인종을 눌러 위험에 빠뜨릴 뻔 했다. 또 용의자가 훔친 차량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본격적인 조사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수사의 미숙함을 드러냈다.
더구나 경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이 동료 수사관을 용의자로 검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민이 경찰보다 낫다?
경찰은 굵직굵직한 대형사건이나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한 사건들을 시민의 제보에 기대를 걸곤 했고, 실제로도 범인검거에서 시민의 제보는 거의 절대적이었다. 때문에 사건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미궁으로 빠질 것 같으면 경찰은 “시민제보 밖에 믿을 게 없다”고 했다.
몇해전 신출귀몰한 도피행각으로 화제가 된 탈옥수 신창원 역시 시민의 제보로 잡혔다. 2년 6개월여간 동원된 경찰만 연인원 90여만명에 수배전단만 500여만장을 뿌려대며 추적을 벌였으나, 매번 헛물을 켰다. 더욱이 여섯차례나 신창원과 맞닥뜨리고도 번번이 검거에 실패, 현상금을 당시 최고액인 5,000만원을 걸고 시민의 제보로 검거했다.
선진국에서도 시민제보가 결정적 검거 요인이 되지만, 일련의 사건에서 보여준 경찰의 수사행위는 아마추어 수준에 불과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신뢰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일련의 사건들로 경찰의 꽃인 ‘강력계’가 일선 경찰관들의 기피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업무강도에 비해 승진기회가 적고 근무환경도 다른 부서에 비해 극히 열악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경찰인력 보강과 수사체계 시스템 점검필요
경찰이 연이은 사건에서 보여준 가장 큰 문제점은 미흡한 초동수사에 있다. 연쇄살인범 유씨가 “구기동 사건 현장검증을 잘 해봤느냐. 그 때 발기질을 많이 해 아마 다리의 체모가 떨어져 있었을 것” 이라고 수사진을 조롱한 것은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대목이다.
일련의 사건들로 경찰의 첩보 수집 능력 강화와 전문수사 인력 보강 등 수사력 제고를 위한 시스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일선 경찰서에서 현장 감식을 담당하는 인력은 경찰서당 1~3명이 대부분(1명인 곳: 전체의 34%, 2~3명: 47%)이어서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태다.
또 최근 10년새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가 87.8%나 증가한 반면 경찰인력은 3,7% 증가에 그쳤다.
경찰청에 따르면 총범죄는 130만여건에서 189만여건으로 44.7% 증가했고 최근 3년새 사이버 범죄는 28배나 증가했다. 경찰청은 ‘사건 증가 속도에 비해 경찰인력은 상당히 부족하고,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찰교육 강화와 위기상황 대처 관리능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경찰을 배출하는 중앙경찰학교의 교육기간은 24주. 이중 일선 지구대에 파견되는 실습기간인 6주를 뺀 이론 교육기간 18주동안 정보· 보안· 수사 등 경찰업무 전반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짧은 기간 실전을 통한 실습은 전무한 형편이다.
더구나 초·중·고급으로 나뉘는 체계적인 과학수사요원 전문교육이 지난해부터 비로소 본격화됐다. 특히 선진국에서 사건수사의 필수과정으로 일반화돼 있는 범죄자 심리분석은 이제야 걸음마 단계다. 여기다 과다한 업무부담과 잦은 야근, 부족한 수사비 등으로 수사력 기피현상도 심각하다. 또 강력사건 해결에서 공조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고질적 인 문제로 지적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강력범죄가 매년 10% 정도 늘어나는데 비해 인적, 물적지원은 10년 전과 비해 나아지지 않았다”면서 “수사경찰의 사기진작이 곧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바로미터”라고 강조한다.
홍경희 기자 metell@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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