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정년연장을 본격 논의한다.
노동부는 1955년∼1963년에 태어난 베이붐 세대 712만명이 향후 9년간 집중 퇴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에 대한 고용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활성화하고, 내년부터 정년 연장 등에 대한 노사민정의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 하기로 했다. 또 현재 8개인 고령자 인재은행을 내년에는 총 16개로 늘려, 훈련-고용-취업지원프로그램 토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언론사 등과 협력해 DB를 구축, 중소기업에 집중 매칭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취업애로계층의 일자리 지원대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교과부·중기청과 협조해 워크넷(Work-Net)에 대졸자·전문계고 80만명, 우수중소기업 6만개의 DB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교의 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학교별로 ‘(가칭) 취업지원관’을 배치한다. 취업지원관은 취업준비생의 진로지도, 취업상담 및 매칭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대학 150개소에 취업지원관이 활동하게 되며, 인사·노무 경력자의 파트타임 참여도 적극 권장된다.
청년 일자리 해소를 위해 창직(創職)·창업도 활성화 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젊은이들이 인턴경험과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창직·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근로빈곤층을 위한 취업지원도 강화된다.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지원규모가 올해 1만명에서 내년 12만명으로 확대되며, 근로빈곤층 취업지원 서비스를 위해 (가칭)‘취업주치의’가 지정돼 진단부터 취업시까지 1:1 취업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가장·저소득층·장애인 등은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우선 배정하는 한편, 종료 후 안정적인 일자리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등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사회적 기업을 새로운 일자리 브랜드로 육성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노동부는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 1000개 육성을 목표로 기존 재정지원 일자리 중 수익성 있는 분야를 발굴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토록 할 예정이다. 또, 대기업의 사회적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1사(社) 1사회적 기업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여성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단시간 근로모델도 적극 발굴·적용하기로 했다. 공공부문부터 확대할 계획이며, 적용 직종으로는 콜센터 등 민원상담업무, 휴일·야간개장이 필요한 국공립도서관, 박물관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도 실시한다. 또, 범정부적으로 일자리 창출 노력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월 1회 이상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도 신설·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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