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리 정부에게 올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제의했다.
북한 외무성은 11일 "조선전쟁(6.25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올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한다"고 밝혔다.
외무성 성명은 "위임에 따라" 이같이 제의했다고 밝혀, 제안 내용이 북한 최고기구인 국방위원회 또는 최고통치권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정임을 시사했다.
성명은 `정전협정 당사국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작년 12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은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를 위해 중국과 한국이 참여하는 `4자 대화'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은 또 "애초에 평화협정은 핵문제와 관계없이 자체의 고유한 필요성으로부터 이미 체결 되었어야 했고, 조선반도에 일찍이 공고한 평화체제가 수립되었더라면 핵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 향후 평화협정을 뒤로 놓고 핵문제를 먼저 논의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성명은 이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은 9.19공동성명에 지적된대로 별도로 진행될 수도 있고, 그 성격과 의의로 보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조미(북미)회담처럼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성명은 특히 "제재라는 차별과 불신의 장벽이 제거되면 6자회담 자체도 곧 열리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북한이 지난해 4월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한 이후 6자회담 재개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와 연계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성명은 "정전협정 당사국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비핵화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더 이상 자국의 이익부터 앞세우면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대담하게 근원적 문제에 손을 댈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