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등록금상환제(ICL)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 교과위의 계획은 오는 15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로 최소한 14일이라도 합의점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
하지만 국회 한 관계자는 “여야가 14일에 합의가 이뤄져도 본회의가 열릴지 의문스럽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구성하려면 정족수 150명이 돼야 하는데 현재 외국에 나가 있는 의원들이 많아 본회의를 열 수 없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외국 출장중이고,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유선호 위원장도 외국 출장중이어서 ICL를 합의를 한다해도 법사위 처리에도 난항이 있고, 법사위도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처리도 정족수로 인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아무리 외국 출장이라도 현재 남아있는 법안들을 무시하고 외국에 있다면 이를 외유로 밖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종걸(안양 만안) 의원실에 의하면 “다음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되면 ICL는 1학기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합의가 이뤄졌으나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법안통과가 안될 경우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부담을 안고 있는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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