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국회
골프협회 취직(?)한
JP
국회 일각에서는 JP가 골프협회에 취직했다는 빈정거림마저
들린다. 국정현안에 대해서는 방관자로 일관하고, 여론의 눈총에
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지난 9일 JP는 대총령비서실과 골프를 하기로
했다가 국정현안을 이유로 취소를 요청하자, 자민련 인사들과 골
프를 즐겼다.
17일에는 제헌절 행사에도 불참하고 김용환 한국신당 의
장, 김종호 국회부의장 등과 골프를 즐겼다. 특히 23일 수해로
난리를
겪고 있는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수마에 고통받는 국민
은 외면한 채 유유하게 골프를 즐겼다. 전날에도 이회창 총재와
골프 약속을
했지만, 불행(?)하게도 폭우로 포기해야만 했다.
JP의 이런 행동들은 결국 자민련의 '생존' 전략에서 나
온 것이나 다름없다. 애당초 원내교섭단체 구성 전까지 모든 국
회일정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당 총재가 국무총리이기도
한 자민련으로서는 모순의 극치를 보였다. 여당은 민의를 거스르
고 JP와 자민련에
놀아나는 형국인 셈이다.
민생 외면한 민주당의 짝사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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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기 위해 무리수
를 두다가 민생을 외면했다는 책임을 지게 됐다. 임시국회가 여
야 대치 속에
25일 자동페회 됨으로써 민주당은 추경예산안과 약사
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등 주요 안건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예산집행과 의약분업은 물론 개각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며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수행에도
작잖은 부담을
안겨줬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왜버렸다" 면서 "자민련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우리가 얻은것은 하나도 없고 여야관계
만 더 악화됐다" 고 말해 민주당의 사정이 심상치 않음을
암시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날치기 처리를
무효화 시키면 자민련 문제를 협상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해 민주
당은 이른바
궁지에 몰린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남북당국자회담
을 시작으로 8.15남북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정국으로 자연스레
국면이 전활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도 없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
나 어떠한 경우에도 시급한 민생문제를 외면했다는 책임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16대 국회도 과거 국회의 추태를 여과없이 재현
해,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전철을 밝고 말았다. 상생정치 운운하
던 여당과 야당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산더미처럼 쌓인 민
생현안은 임시국회 표회로 수면밑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그러나
민주당 공조하의
자민련은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
할 수 없음에도 법을 고쳐서라도 정당의 면모를 갖추겠다는 어처
구니 없는 작태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있다. 과연 그렇게 만들어진 정
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즘 생각해 볼 대목이
다.
또한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과연 정치인들에게 국
민은 안중에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는 시민들의 외침에 어
떤
답변을 해줄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