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와 조세소위를 연달아 열고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추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9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기본 공제율을 대·중견기업(현행 8%)은 15%, 중소기업(현행 16%)은 25%까지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기재위에 제출했다.
지난해 연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부터 대기업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이 8%로 확대됐는데, 정부안은 여기에 추가로 감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반도체 산업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재벌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의 방향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만큼, 야당도 일단 기재위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해 정부여당의 설명을 더 들어보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신동근 민주당 기재위 간사는 "당의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상향 안건을) 논의할지 간사 간에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는 "민주당 간사와 논의해 내일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기재위 회의가 14일과 15일, 20일 예정돼 있지만 법사위 일정을 고려할 때 내일 어떻게든 결론이 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