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과 그 상세내역이 공개된다. 관세청이 5일, 상습 체납자 25명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
관세청에 따르면 체납자 명단은 6일 공개되며,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들은 납부해야 할 관세 등 10억원 이상을 납부기한 경과 후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들로 법인은 10명, 개인 15명에 총 체납액은 808억원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6월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해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통지하고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가 이루어지지 않자, 지난달 29일 위원회에서 명단공개 예정대상자에 대해 심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일부 체납액을 납부해 온 체납자 1명은 경제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체납자에 대해 성명, 상호,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을 관보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세관게시판을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앞으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와 함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체납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거나 체납을 축소해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할 뜻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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