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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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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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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청 사무관 승진
▲국세청 기획조정관 류정모 ▲기획조정관 김혜정 ▲기획조정관 신창훈 ▲기획조정관 강원경 ▲정보화관리관 이성욱 ▲정보화관리관 송성호 ▲정보화관리관 전상규 ▲감사관실 이지상 ▲감사관실 이풍훈 ▲감사관실 권대영 ▲감사관실 신지영 ▲감사관실 유성문 ▲감사관실 김수현 ▲납세자보호관 이종영 ▲납세자보호관 권혁성 ▲국제조세관리관 송태준 ▲국제조세관리관 박용진 ▲국제조세관리관 서미네 ▲국제조세관리관 김민주 ▲국제조세관리관 전수진 ▲징세법무국 최용세 ▲징세법무국 김영빈 ▲징세법무국 편무창 ▲징세법무국 조창현 ▲징세법무국 배영섭 ▲징세법무국 이호필 ▲개인납세국 김종의 ▲개인납세국 오재현 ▲개인납세국 이상수 ▲개인납세국 김명제 ▲법인납세국 최용철 ▲법인납세국 김영건 ▲법인납세국 성이택 ▲법인납세국 김성진 ▲자산과세국 홍문선 ▲자산과세국 김창희 ▲자산과세국 김선하 ▲자산과세국 김민제 ▲자산과세국 서유빈 ▲조사국 김종각 ▲조사국 조민영 ▲조사국 전동근 ▲조사국 박상민 ▲조사국 안진수 ▲조사국 엄기황 ▲조사국 임옥규 ▲조사국 지상준 ▲조사국 김치호 ▲조사국 김석훈 ▲조사국 홍영숙 ▲조사국 류영상 ▲복지세정관리단 정은주 ▲복지세정관리단 강지성 ▲복지세정관리단 이주연 ▲복지세정관리단 최기영 ▲대변인실 김종윤 ▲인사기획과 김판준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이상무 ▲교수과 김성근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2팀 강상길 ▲전화상담4팀 함상봉 ▲인터넷방문상담3팀 오승연

◇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감사관실 김병성 ▲감사관실 박동찬 ▲감사관실 이일생 ▲징세관실 이세풍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임진옥 ▲과학조사담당관실 박상돈 ▲과학조사담당관실 권영희 ▲성실납세지원국 오윤화 ▲성실납세지원국 권혁란 ▲성실납세지원국 김혜경 ▲송무국 유은주 ▲송무국 심정은 ▲송무국 김보윤 ▲조사1국 강세희 ▲조사1국 김정륜 ▲조사1국 임인정 ▲조사1국 이동출 ▲조사2국 류현수 ▲조사2국 김묘성 ▲조사2국 박윤주 ▲조사2국 김근수 ▲조사2국 이국근 ▲조사3국 김용선 ▲조사3국 박대현 ▲조사3국 서원식 ▲조사3국 이창석 ▲조사4국 민희망 ▲조사4국 임태일 ▲조사4국 강양구 ▲조사4국 한정희 ▲국제거래조사국 오희준 ▲국제거래조사국 김진규 ▲국제거래조사국 권범준 ▲국제거래조사국 이도경 ▲운영지원과 장대완 ▲중부세무서 정준모 ▲용산세무서 신옥미 ▲성북세무서 이민규 ▲마포세무서 신명숙 ▲서초세무서 김승룡 ▲중랑세무서 배은주 ▲송파세무서 김혜랑 ▲잠실세무서 김시욱

◇중부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감사관실 노광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향미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황인하 ▲성실납세지원국 황신영 ▲징세송무국 표석진 ▲징세송무국 고병덕 ▲조사1국 김현호 ▲조사1국 유재복 ▲조사1국 조원희 ▲조사1국 김현미 ▲조사1국 김태진 ▲조사2국 정경화 ▲조사2국 전기석 ▲조사2국 양용선 ▲조사3국 임재승 ▲조사3국 조숙연 ▲운영지원과 정진원 ▲경기광주세무서 노수진 ▲용인세무서 허두영 ▲춘천세무서 홍후진

◇인천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감사관실 박인수 ▲성실납세지원국 이기병 ▲성실납세지원국 김영노 ▲징세송무국 성종만 ▲조사1국 강세정 ▲조사1국 이용재 ▲조사1국 정현대 ▲조사2국 공용성 ▲운영지원과 배성심 ▲계양세무서 정태민 ▲서인천세무서 황경숙 ▲정보화관리관 박미숙 ▲정보화관리관 정기환 ▲정보화관리관 이영미 ▲정보화관리관 배인순 ▲정보화관리관 임미정 ▲인사기획과 손재락

◇대전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성실납세지원국 송형희 ▲징세송무국 류성돈 ▲조사1국 이윤우 ▲조사1국 김용보 ▲조사1국 연경태 ▲조사2국 조재규 ▲조사2국 김경철 ▲운영지원과 정필영 ▲세종세무서 정인숙 ▲청주세무서 최해욱 ▲천안세무서 김상태

◇광주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감사관실 이필용 ▲성실납세지원국 최태전 ▲징세송무국 조상옥 ▲조사1국 이성근 ▲조사1국 김은미 ▲조사2국 이정관 ▲운영지원과 오상원 ▲운영지원과 남자세 ▲북광주세무서 정준갑 ▲광산세무서 공성원 ▲나주세무서 문동호

◇대구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감사관실 문효상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장은경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선영 ▲성실납세지원국 성한기 ▲징세송무국 안병수 ▲조사1국 류재무 ▲조사1국 이정남 ▲조사2국 김명경 ▲조사2국 김봉승 ▲운영지원과 최남숙 ▲남대구세무서 성낙진

◇부산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감사관실 한상수 ▲성실납세지원국 봉지영 ▲성실납세지원국 안수만 ▲징세송무국 배영호 ▲징세송무국 김경무 ▲조사1국 우미라 ▲조사1국 강경보 ▲조사1국 최세영 ▲조사1국 한현국 ▲조사2국 강동희 ▲조사2국 김헌국 ▲조사2국 정승우 ▲운영지원과 노영일 ▲동울산세무서 김형걸 ▲김해세무서 박주현 ▲양산세무서 임정섭 ▲통영세무서 강성태 ▲진주세무서 신웅기 ▲제주세무서 최경수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사무관 승진
▲분석감정과 장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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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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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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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통찰 담은 ‘네 잘못이 아니야’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데이트 폭력 속 관계 심리의 모든 것을 담은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김도연 대표의 책 ‘네 잘못을 아니야’를 출간했다. 도 등이 포함된다. 가해자 성격 유형 분석은 가해자들이 어떻게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가는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지표가 된다. ‘네 잘못이 아니야’에는 피해자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수록됐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절망과 배신감, 두려움으로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가진다. 자책과 후회의 반복으로 극심한 우울과 자살 충동,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이 책에는 심리적 무기력에 빠진 피해자가 인지 왜곡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지 행동 치료 기법과 마음 챙김 호흡법, 자가 점검 호흡법이 담겨 실질적 도움을 건넨다. 이 책을 통해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피해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 속 폭력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자각해 폭력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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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