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반부패사회협약 체결 환영 앞서 ‘실천문제’ 따갑게 지적‘결국...이헌재 부총리 사퇴’’청와대 또 우왕좌왕 인사’’포스트 이헌재?’’이헌재 부총리 사퇴’....재임 13개월만에 퇴진한 경제부총리 기사가 지난 8일 일제히 신문 1면을 장식했다. 살아난 여의도 증권가가 증시 1,000포인트대를 훌쩍 넘은순간 명예롭게 퇴진한 부총리를 찬양한 톱기사가 아니다. 끊이지 않은 이 고위관료의 부동산투기 의혹은 결국 ‘부동산 퇴진각료’란 닉네임과 함께 부총리직 낙마로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일까. 노대통령과 정부, 정당대표와 경제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이튿날인 9일 ‘반부패 사회협약’을 맺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도 탄력을 받고있다. 고관들의 부동산퇴진, 씁쓸한 현주소와 함께 강력한 실천과제로 남은 ‘반부패투명사회’를 점검했다. <편집자주>
‘이헌재 부총리 사퇴’(경향) ‘결국…이헌재 부총리 사퇴’(국민) ‘이헌재 부총리 결국…’(동아) ‘포스트 이헌재?’(서울) ‘이헌재 부총리 사퇴’(세계.한겨레.한국) ‘이헌재 재신임 닷새만에 사표 수리, 청와대 또 우왕좌왕 인사’(조선) ‘이 부총리 13개월만에 사퇴’(중앙)...
모든 신문이 이헌재 부총리 사퇴와 함께 강조한 사실은 두가지다. 누가 ‘포스트 이헌재’가 되든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는 것, 또 부동산 투기 고위 공직자는 어쨌거나 이나라 국민정서상 예전에도 앞으로도 더는 안된다는 것 바로 그랬다.
물러난 부총리 부도덕성에 분개
국민여론을 뒤에 업은 여론의 질타는 어찌보면 ‘포스트 이헌재’보다 투기의혹 공직자의 불명예 부동산퇴진에 주목됐다. ‘고관들의 부동산퇴진 언제 끝나려나’(경향) ‘이헌재 부총리 사퇴가 주는 교훈’(국민) ‘이헌재 파동 청와대 뭐했나’(서울) ‘이부총리 사퇴와 공직자 재산형성의 윤리’(조선) ‘엄격한 공직윤리 세우는 계기로’(한국)....
후임 부총리를 기대하기 보다 물러난 부총리의 부도덕성에 분개한 사설들의 행렬은 분노한 여론을 대변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부총리의 퇴진(3월7일)과 대통령의 대국민 발표(3월8일), 사회 부패해소를 위한 ‘반부패 투명사회협약’체결(3월9일)로 이어진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파동.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발표문을 통해 “해일에 휩쓸려 가는 장수를 붙잡으려고 허우적거리다 놓쳐버린 것 같은 심정”이라고 밝혔지만 한 시민사회단체의 관계자는 “경제살리기 올인 지상주의에 빠진 현 정부가 이제라도 도덕불감증을 벗어나 언론의 지속적인 공직자재산공개 추적보도로 인해 부총리를 낙마시킨건 다행스런 일”임을 간과하지 않았다.
‘실용주의 보다 도덕불감증’
“교육부총리 마저 경제부총리 출신을 내세운 현 정부가 실용주의란 이름하에 경제적 사고에 치중해 정책운영의 중심을 잃은채 흔들린 셈이다. 부정부패 척결, 공직사회 개혁을 직시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은 도덕불감증으로 이어졌다. 여론이 잠잠했다면 그냥 넘어갔을 정부 아닌가.”-민주언론운동연합
“국가 오피니언 리더라면 유능함에 앞서 도덕적 결함이 없어야 한다. 성장기조와 분배기조 두마리 토끼를 잡기보다 성장쪽으로 기울다보니 경기회복세로 본 정부가 정책기조를 그대로 가져가려 했지만 재계는 이번 부총리의 퇴진이 도덕적 결함이 문제된 퇴진일 뿐 현 정부의 기존 경제정책시스템이 흔들림없이 그대로 가길 바랄뿐이다.”-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청와대는 사실 알면서 공개하지 않은것 아닌가. 이번 부총리 퇴진을 계기로 인사청문회, 인사검증등 법안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경제정의실천연합
실용주의에 입각한 현 정부의 도덕불감증을 질타한 시민사회경제단체들의 지적은 부총리의 부동산퇴진에 이의를 달지 않는다. 경제정책의 지속성은 유지하되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벤처협회 한 관계자는 “중간에 도덕성이 문제돼 일을 못하게 된 아쉬움이 크지만 추진력 강한 포스트 이헌재를 기대한다”며 “이미 경제정책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는 모두 나온만큼 실무가 우선되는 경제부총리가 다시 나오길 기대한다”고 언급, 경제정책 추진에 앞선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질타가 우선인데 이의를 달지 않았다.
반부패투명사회 ‘실천이 문제다’
13개월만의 경제부총리 퇴진을 바라본 시장의 반응은 잠시 주춤했을뿐 비교적 냉담했다. 우리증권의 한 관계자는 “부총리 퇴진 첫날과 이튿날 외국인들이 주로 팔자세로 전환한건 현 정부의 정책지속성을 의아해한 부분과 함께 다음 부총리에 대한 신뢰부재 등 정권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울고싶었는데 뺨 맞은 격”이라고 일축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어차피 두달간 줄기차게 오른 증시가 조정단계 시점이 도래했고 보다 중요한건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는 이헌재 사단이 거취여부에 흔들리지 않은채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에 맞춰진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공공분야, 경제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이 체결된 건 이헌재 부총리의 부동산퇴진이 이끌어낸 씁쓸한 성과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이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실천의 문제’를 제기한 것 역시 앞으로 이 협약이 가져가야할 가장 분명한 바로미터인것도 사실.
실천을 강제하지 못하는 협약은 말그대로 요란한 말잔치에 그치고 말 우려가 높다. 주지하다시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은 대통령 공약이었고 불법정치자금 환수나 백지신탁 제도 도입 등은 지난 총선때 제기된 공공연한 공약이었다. 반부패 척결을 위해 정치권과 재계가 내세웠던 수많은 공약과 선언이 하나같이 용두사미로 끝을 맺은 건 모두 ‘실천이 문제’였음을 지금 국민은 직시하고 있는 것이다.
현은미 기자 mi0089@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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