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지정한 것을 두고 외교사안이 아니라 보안문제이며,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9일(현지 시간) "미국은 과학 연구 협력과 관련해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며, 활발한 협력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추가한 것에 대한 질문에 "에너지부에 문의해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14일 국내 언론에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미간 과학연구 협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왔고, 정부는 지정 후에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점도 논란이 됐다.
다만 미국은 이번 사안이 외교사안이 아니라 보안문제이며,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특별 간담회에서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정치적 정책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할 필요가 없다"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미 에너지부도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확인하며 "현재로서는 한국과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약은 없다. 양국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브루스 대변인은 이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과 관련해 "북한과 같은 제3국이 이 전쟁을 어떻게 지속시켰는지에 대한 완벽한 예시"라며 "이 전쟁은 여러 국가들이 관여된 역학관계로, 특히 북한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지속되는 상황에 책임이 있다"며 "우리는 그들의 직접적인 전쟁 참여, 러시아로의 병력 파병에 계속 우려하고 있고, 러시아가 대가로 북한에 지공할 모든 지원은 종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들(북한)도 상황이 달라지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 그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브루스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종전 협상에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 등 전력 시설을 미국이 소유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한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를 성사시키는 법을 알고 있고,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정부가 아니더라도 미국인이 소유한 법인을 통한다면, 그것이 억지력을 창출한다"면서 우크라이나 경제 활력을 높이는 협력관계와 에너지안보도 보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