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운동서 벗어나 온건보수로, 하지만 일은 개혁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지금의 조세정책은 2006년 조세파동이 염려된다. 있는 사람 어떻게 하려다 내년엔 그 타격이 서민에게 갈 것이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자유주의자 뉴라이트 진영의 운영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분당포럼에 초청돼 300여명의 분당 시민들을 상대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강력 질타했다.
‘2006년 조세파동 온다’
(사)21세기분당포럼(대표 이영해 뉴라이트 운영위원장)이 7월19일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주최한 초청토론회에 참석한 이명박 서울시장은 이날 ‘지방자치의 성공과 국가발전’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정부와 국세청, 검찰마저 동원된 부동산 투기잡기가 결국 내년 조세파동으로 이어져 정작 서민에게 타격을 안겨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강남 부동산 투기는 강남구청장이 제일 잘 해결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관여해 왜 겁 없이 세금을 올리는가. 과거 세금을 제대로 못내본 사람들이라 그렇다”며 “강남의 25억원대 70평형 아파트 소유자가 재산세 8%를 인상한 38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과 종로의 4억원대 30평형 아파트 소유자가 똑같이 재산세 8%를 인상한 18만원을 낸다면 결국 있는 사람 어떻게 하려다 타격은 서민이 받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00여 좌중으로부터 간간히 박수탄성이 쏟아진 가운데 약 3시간동안 진행된 이날 초청토론회는 시작부터 분당 어린이 합창단인 ‘온누리 세라핌 합창단’30여명의 어린이들이 ‘우리친구 청계천(탁계석 작사, 임준희 작곡)’을 즉석에서 합창한 뒤 이시장에게 악보를 헌정하는가 하면 장내에 들어선 이 시장을 기립박수로 환영하는 등 적극적인 환영일색으로 진행됐다.
‘시장님께 기립박수… 강남부동산은 강남구청장이 맡아야’
이영해 분당포럼 대표는 이시장 강연에 앞서 “현정권의 시의적절치 않은 정책집행으로 시민생활이 어려움에 빠졌다”며 “노련한 사냥꾼은 짐승이 다니는 길목을 노린다는 이 서울시장의 얘기대로 현재 애꿎은 시민 피해자만 양산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응할 노련한 대응책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이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노련하지 못한 포수가 독일제 좋은 총을 사 야산을 헤매다 (정작 짐승은 못잡고) 나물캐는 아줌마 머리를 쏘는 격”이라며 “강남은 2-3년마다 투기가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조치가 똑같고 시간 지나면 흐지부지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내년엔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으로 인해 이 일대에서 토지보상을 받은 액수만 10조원대에 이른다”며 “그 돈이 어디로 가겠는가. 전국에 개발 붐이 불고 땅을 수용당한 사람들이 다른 곳에 또 땅을 사면 결국 투기를 만들 것”이라며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조성하는 악순환을 강력히 질타했다.
‘종로에서 3등 했는데 대통령 되더라’좌중 폭소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이 시장은 반대로 서울시가 추진한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지방정부의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일할 것인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청계천 복원은 토,일요일도 없이 민간기업인 보다 더 열심히 임한 서울시청 공무원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시장이 명령해 일을 하게 하기보다 시장은 잠시 왔다가는 사람이고 정작 중요한 건 공직자의 의식을 바꾸는 일 일 것”이라며 지방정부 리더의 역할을 강조,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 시장은 청계천 복원시 어려움을 토로키 위해 노 대통령을 만나적이 있다는 얘기도중 “개인적으로 서울 종로에서 출마해 내가 1등으로 당선되고 이종찬씨에 이어 노대통령은 3등을 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돼 있더라”는 우스개말을 좌중에 던져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지도자라면 가슴열고 국민설득할 줄 알아야
이어 그는 자신은 결코 여론의 지적처럼 불도저 식으로 밀어붙여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뒤 “청계천 25만 상인중 80~90%가 영세상인이었고 이중 22만명이 청계천 복원에 반대했다”며 “하지만 지도자라면 가슴을 열고 국민을 설득할 줄 알아야 한다는 신념아래 공식적으로만 4,200번, 비공식적으로는 훨씬 더 수천차례 그들과 만나 노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부안 방사선폐기물처분장 사태때 4,000번은커녕 400번이라도 중앙정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주민들을 설득했을까 의문스럽다”며 국가정책의 패인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것임을 비트있게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