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청의 근원지 국정원에 대한 구조개편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10일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를 통해 국정원이 국제이슈 중심으로 재개편 되는 등의 구체적 구조개편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데 이어 민주노동당 한 중진역시 “국정원이 미국의 CIA처럼 순수 해외정보 파트만 가동하거나 대북한기구를 별도로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는 사실상 국내사찰 불가입장을 밝혀 국정원의 구조개편 여부가 주목된다.
국제이슈나 해외사찰에 국한, 구조개편 대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국정원이 국익을 우선하고 국제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기구로 자리잡기 위해서라도 구조개편은 필요하다”며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연구와 검토를 진행하자”고 밝혔다.
또 “국회 정보위원회와 과기정통위원회 차원의 검토필요성”을 밝힌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의 지적과 함께 이규택 의원도 “지금 우리 야당은 국정원이 그간 일반인에게 준 피해에 대해 야당으로서 심장을 도려내는 혁신적인 제안이 필요하다”며 “국정원 을 해체시키고 대북정보와 테러정보만을 전담하게 하는 기관을 만들자고 주장”해 국정원 구조개편 필요성은 9월국회에서 상당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국회에서의 국무위원 위증문제와 관련 “국회에서 증언할 때 또는 정부관계자가 어떤 답변을 할 때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또한 만일 하나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선서를 하는데 이번 불법도청 사건을 통해서 그 선서 자체가 무의미해졌다”고 강력 질타했다.
9월국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 ‘주목’
박 대표는 특히 “이번 불법도청사건의 핵심은 재발방지이다. 통신비밀보호법등 관련 법안의 개정으로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통신비밀의 자유, 사생활 침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국정원 개혁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국정원 구조개편과 함께 9월국회중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법안 개정에 대해서도 무게를 실었다.
실제 박대표의 이같은 관련법안 개정에 대해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3개 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손질하고 추가될 것이 없는가를 치밀히 검토해서 당론으로 낼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도청 불가 위증자 위법조치 되나
한나라당은 또 국정원의 불법도청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국회에서 불법도감청이 불가능하다고 위증했던 국정원장, 정통부장관 등에 대해서도 위법조치가 불가피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불법도감청 발본색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국회에서 위증했던 국정원장과 정통부장관 등을 반드시 위법조치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한나라당은 특히 “지난 2002년 이후 불법도감청 문제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전제 “무엇보다도 최근 노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 토착비리 조사 등 국정원의 지방정보 수집활동 강화를 지시한 바 있는데 이는 명백히 정치사찰을 북돋는 짓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달중 불법도감청 근절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