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산재논란이 진행 중인 삼성전자의 산재보험 요율이 지나치게 낮아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20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산재보험 요율은 근로자 업무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 책정돼있다.
교육서비스업은 8%, 부동산 임대업 10%, 아파트 경비원이 20%, 금속제조업 37%의 보험요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백혈병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삼성전자의 보험요율은 3.5%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전자업 평균 7%에 비해서도 절반에 불과한 수치다.
이미경 의원은 질의에서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삼성전자가 가장 안전한 직장이라고 요금을 산출한 것이냐"며 "백혈병이 발생해도 산재로 인정되지 않게 막고 막아서, 하나님 빽을 써도 안되는 사업장이 되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