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건희 삼성회장 귀국이후 검찰의 수사가 반드시 X파일과 3세승계 과정 속 불법행위를 밝히는데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 회장 귀국후인 지난 6일 "작년 X파일 사건을 둘러싸고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에 직면했던 검찰이 X파일, 삼성에버랜드 등 관련사건 수사과정에서 삼성과 이건희 회장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한다"며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 회장이 앞서 도피에 가까운 5개월간의 외유가 있었음을 감안, 출금조치 역시 필수이며 이 회장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도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측은“삼성그룹 회장이 아닌 다른 중소그룹의 회장이었다면 회장을 비롯한 핵심당사자에 대한 출금조치나 소환조사가 이렇게 이유 없이 미루어졌을지 의문스럽다”며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수사의지 없음이 진짜 속내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X파일 의혹사건’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주요법안으로 심의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 지난해 11월말 X파일공대대책위원회가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공개 및 불법도청과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청원했고, 열린우리당과 야4당(한나라당,민주노동당,민주당,자민련)도 각각 X파일 의혹사건과 관련한 특별법 또는 특별검사임명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음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같은 법률안심의와 검찰수사가 병행되지 않는 한 삼성그룹의 국민 비난여론 불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강화 방침은 근본적 삼성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게 참여연대측의 지적인 셈이다.
“5개월간의 장기간 ‘해외도피’ 생활을 했던 이건희 회장이 이제 와서 자신의 책임이라고 사과하고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단견이다. 무엇보다 여전히 의혹에 쌓여있는 X파일 사건이나 의혹을 받고 있는 3세승계과정 등 과거의 불법행위와 의혹에 대한 진상과 진실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진실을 덮고 가기엔 삼성과 이건희 회장에 쏟아지는 의혹은 너무 크다.”
8,000억원의 거금과 분리돼야 할 삼성 수사, 검찰의 법집행은 과연 엄정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