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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또 서민 목 죄는 3.30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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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부동산 후속대책이 시행되면서 은행의  일반대출 창구와 프라이빗뱅킹(PB) 창구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민들은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대출을 받기 위해 일반대출 창구로 몰려들고 있으나 여유자금이 많은 부자고객들이 찾는 PB창구엔 침묵이 흐르고 있다.

    한상언 신한은행 올림픽선수촌지점 PB팀장은 3일 "이번 3.30 부동산 후속대책과 관련된 PB고객들의 상담이 현재로선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 팀장은 "이번 대책은 대출 제한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부유층 고객이 많은 지역 특성상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강우신 기업은행 분당파크뷰지점 재테크팀장은 "지난달 30일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PB창구에서 받은 문의는 재건축 규제와 관련된 단 1건"이라고 말했다.

    강남 지역에 위치한 PB팀장들도 한결같이 비슷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여유자금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 규제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자녀에게 부동산 상속시 자금 출처 조사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일부러  대출을 일정 비율 받는 경우는 있어도 대출금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한편 일반대출 창구로는 문의와 항의가 동시에 빗발치고 있다.

    신한은행의 한 팀장은 "PB창구와 달리 대출창구로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특히 대출절차를 밟고 있던 고객들이 시간을 더욱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강 팀장도 "금융감독원의 주택담보대출 추가 제한 조치가 나오면서 자신의 대출한도를 묻는 질문이 특히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담보인정비율(LTV)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까지 채택하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사유재산권을 이런 식으로 침해해도 되느냐'고 격렬하게 항의하는 고객도 있어 난감하다"고 설명했다.

    은행 창구에서도 나타나듯 이번 3.30 대책은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는  `큰손'보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고가 주택을 사기 위해 발버둥치는 일부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통제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우석 국민은행 재테크 팀장은 "이번 대책중 대출 규제가 가장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8.31 부동산 대책이 결국 고가 아파트 가격만 올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했다"며 "이번 추가 대책도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는 사람과 여유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들간의 간극만 더 벌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급주택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정부의 규제로 매물이 줄어들면서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추가 대책이  시행되면 같은 현상을 부채질하면서 주택 가격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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