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교육 예산 2조 더! = 교육특별시” 오·세·훈 “강북 프로젝트 ⇒ 도심개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각각 치루면서 5·31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는 강금실-오세훈의 2강구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이 삼고초려 끝에 ‘모셔온’ 강금실과 이에 맞서는 한나라당 구원투수 오세훈 후보의 대결은 지방선거라는 전쟁을 이기기 위한 최대 전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보경선이 있기 전부터 ‘강풍’과 ‘오풍’으로 불리며 유권자들에게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1라운드를 치룬 두 후보는 이미 정책대결이라는 2라운드 대결에 들어섰다. 결국 두 후보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정당지지율과 투표율 등 외부적 요인과 누가 ‘매끈한’ 정책으로 유권자를 사로잡느냐는 내적조건. 두 후보의 불꽃 튀는 정책 공방이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우선 강금실 후보의 정책에는 열린우리당과 거리두기가 느껴진다. 강 후보는 11일 KBS 인터뷰에서는 “우리당의 권고적 당론인 세목교환보다 한나라당 당론인 공동재산세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며 열린우리당과 차별성을 보였으며 이에 맞서는 오 후보는 4월 30일 서울시당 필승결의대회에서 “이번 선거는 정책으로 시작해서 정책으로 끝내겠다”며 “후보의 일정과 선거캠프의 역할을 정책에 맞추겠다.”고 정책승부를 강조했다.
교육특별시 VS 강북프로젝트
강금실 후보의 정책은 서울시청 용산 이전과 교육 분야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교육 분야에 대해 강금실 후보는 어느 분야보다 관심을 두고 있다. 비슷비슷한 정책이 나오는 가운데 오세훈 후보와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교육 분야가 지지율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위력적인 무기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강 후보 스스로도 “교육은 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 분야”라고 밝히기도 했다.
강금실 예비후보는 4월 26일 ‘시장 임기 4년 동안 예산 2조원을 투입, 강남북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서울시 공무원 채용 시 학력제한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교육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가 매년 교육부분에 투자했던 비법정 전출금 500억원을 10배로 늘려, 매년 5,000억원씩 4년간 총 2조원의 예산을 추가하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강금실 후보는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교육특별시를 만들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 강 후보는 강북유권자를 겨냥한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선도학교를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상향평준화’라는 조건으로 찬성을,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세훈 후보가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내세우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외에도 강금실 후보의 정책에는 △서울시청 용산이전 △용산일대 600만평 개발 및 용산공원 내 아파트 16만호 건설 △광화문 앞, 난지도 골프장 시민문화공원조성△서울성곽 단계적 중건 △산모전원 신생아용품 지원△4년간 교육예산 2조원 확충 △자치구별 1거점 명문고 선정 △지하철 미설치지역 경전철 설치 등이 있다.
이에 맞서는 오세훈 후보의 정책은 이른바 ‘강북프로젝트’로 압축된다. 이미 개발된 청계천을 중심으로 남북 4개의 축을 문화와 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청계천 복원으로 호평을 받은 이명박 서울시장의 성과를 이어가는 묘안이 아닐 수 없다. 오세훈 후보는 “세운상가와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등을 위한 재원 4천 7백억원은 민자유치 방식으로 충당하겠다”고 구체적인 정책을 소개한바 있다. 오세훈 후보는 “강북 도심이 살아나게 되면 부도심까지 영향을 미쳐서 강북이 강남과 같은 업무와 상업시설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며 강북 유권자에게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오세훈 후보의 ‘강북우선’ 전략은 이른바 ‘강남당’으로 불리는 한나라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강북유권자를 표심을 얻으려는 포석. 이미 강남에서 한나라당이 절대 우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강북의 표심까지 얻는다면 승부에 쐐기를 박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북프로젝트 외에 오 후보의 정책에는 △뉴타운 내 복합시설 건립으로 강북상권부활 △경진철 모노레일도입 △임대주택10만호 공급 △조원 투자 대기질 개선 △버스중앙차로 확대 △1동1공동보육시설 확보 △노인, 장애우, 노숙자 자활지원 △열린학교 만들기 및 지역커뮤니티 조성 등이 있다.
서울시청 용산이전 VS 기존 청사 신축
강금실-오세훈 후보가 가장 분명한 대립을 보이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서울시청용산 이전 문제. 서울청사 이전문제는 지난 1990년부터 거론되어 왔다. 이미 90년대 초, 고건 시장이 이를 추진했으며, 1997년 조순 시장은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청 이전지를 용산으로 확정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명박 시장은 지난해 4월 현재 위치에 시청 신축안을 밝혀 이전 문제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에 강금실 후보는 4월18일 국회에서 “이 시장이 임기 두 달여를 남겨 놓고 신청사 건립 계획을 세운 것은 업무 연속성과 정당성 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면서 “서울시청을 용산구 녹사평역 부근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서울시청 이전문제가 재점화 된 것이다. 서울시청 이전에 대해 오세훈 후보는 “지금까지 이전부지로 거론된 곳들의 경우도 토지수용 등에 따른 이전비용이 현 부지에 짓는 것보다 많이 든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이 시장의 구상대로 기존 청사 부지 옆에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이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청 이전 문제는 청계천와 도심을 아우르는 도시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두 후보의 정책방향을 볼 수 있는 좋은 잣대가 된다.
유권자에게 정책이라는 좋은 상품을 내놓으려는 두 후보의 경쟁은 아직 초반전을 달리고 있다.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부동산, 경제에 이르기까지 쏟아져 나오는 다채로운 정책과 공약을 보면서 유권자는 ‘아이쇼핑’을 즐기고 종내는 한 상품을 선택하게 된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서면 각 후보는 어떤 신상품으로 유권자를 유혹할까? 그리고 어떤 상품이 유권자의 선택을 사로잡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