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불,20불대 저유가는 잊어라. 이제는 50불,60불 유가에 익숙해져야 할 때다. 5년~10년새 또다른 사이클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석유에 대한 수요관리, 그리고 공급확보다.”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처 해외조사팀 구자권(47)팀장은 “자원내셔널리즘의 부상과 자원확보전쟁같은 환경하에서는 소극적 수요관리에서 벗어나 적극적인인 석유개발 정책으로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유가 시대는 잊어라’
고유가 시대가 장기화 된다고 들었다. 막연히 국제유가 인상때문은 아닌듯한데. 원인이 무엇인가.
고유가 시대 구조적 요인은 크게 네가지다. 첫째 OPEC이 고유가 정책을 선호한다는 것, 둘째 석유생산비용이 증대됐고 셋째 공급능력이 제약받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구조적인 수요증대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OPEC이 유가를 얼마대까지 올릴 거라고 보나.
OPEC의 실제 목표유가 수준은 40불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전문 기관들은 산유국의 정정불안이 악화되지 않고 상반기 수준에 머문다는 전제하에 4/4분기는 유가 60~65불 내외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내년도 금년보다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장기적으로 두바이 기준 40~50불 수준의 고유가를 전망하고 있다.
유가 인하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인데.
지난 15년(1986~2000년)간 유가는 10~20불대 저유가 시대를 지속했다. 이는 1970년대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유가가 급등해 석유수요가 둔화되고 공급능력이 과다해진데 기인했다. 하지만 이후 저유가 시대가 계속되면서 시장은 반작용 현상이 일어났다. 설비투자는 이뤄지지 않았고 생산능력은 정체됐으며 이러한 가운데 수요는 증대돼 여유공급 능력이 거의 부재해 졌다는 말이다.
석유개발 재원확보가 관건
고유가로 인해 세금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안이 나와줘야 하는 것 아닌가.
세금을 내리지 않는 건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중 하나다. 솔직히 리터당 1500여원의 휘발유가격중 1000원이 세금이지만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그 이상인 경우도 많다. 문제는 그 천원의 세금중 대부분이 교통세나 교육세 등 대부분 석유와 관계 없는데로 간다는데 있다.
석유개발비로 세금의 용도가 쓰여져야 한다는 말인데.
그렇다. 석유개발 재원마련이 시급하다. 현재의 고유가 현상은 일시적이지 않다. 석유시장의 패러다임 이동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깔려있다. 석유산업 공급능력 증대에 필요한 최소한의 리드타임(제품의 기획에서 완성까지)이 필요하고 투자 주체들의 소극적인 움직임도 문제다. 제대로된 석유개발을 위해선 적어도 15년여가 소요된다. 이를위해 적어도 천원의 세금중 100원이상은 석유쪽에 재투자돼야 한다. 자원확보가 시급하다는 말이다. ‘hightax’원칙은 고수하되 석유개발 재원마련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