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내걸고 아파트 입구에는 주변의 담합으로 올린 시세 붙여놓고 가격 올리기에 혈안입니다. 싸게 거래시키는 부동산은 거래하지 말자고 협박하고 난리가 아닙니다”-wlskrksmssja 님
“안티를 저격하겠다는 말이 게시판에 오갑니다. 몇 명의 저격담당자도 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 정말 가슴 섬뜩할 정도로 날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담합이 아니라 제값 받기다’, ‘부동산을 계도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기본이고, 악질적인 담합으로 유명한 중,상동의 케이스를 모방 또는 업그레이드 하기도 합니다” / “동부이촌동 담합카페에서 이제는 아파트가격 담합에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룬 경제기자에게 항의메일을 보내라는 지침을 내리는군요. 친철하게 메일내용에 대한 항의내용까지 적어서..” -투기란 님
“부녀회? 담합? 기사에서 떠들어서인지 올 4월부터 아주 미쳐돌아갑니다. 실제로 봉천동 아파트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호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2달 사이 1억이나 올랐으니 말 다했죠” -짱이다 님
“일산 덕양 화정 별빛마을 9단지. 한달전 33평 2억 3천. 지금은 3억3천”
“방법 : 부동산 협박, 게시문 작성 엘리베이터에 부착, 매일 관리사무소에서 방송, 부동산114/부동산뱅크/국민은행싸이트 점거 협박… 한달 만에 1억 올렸답니다” -찰리 님
집값 담합 1주택자들의 ‘착각’... 서민들은 손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가 서울 강북과 신도시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다. ‘니가 올리면 나도 올린다’는 식이다. 5.31지방 선거 이후 부녀회를 통한 아파트 담합 행위는 극에 달하고 있다.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던 정부도 급기야 “집값 담합 행위를 처벌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수그러들 기미는 좀체 보이지 않는다.
이에 결국 서민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다음 인터넷 카페 ‘아파트값 내리기 모임 서민연대’(이하 아내모 서민연대 http://cafe.daum.net/downapt)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집값을 내리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집값을 정부만 믿고 두고 볼 수 없다는 특단의 조치다. 카페에 ‘부녀회 담합 신고하기’를 개설하고 아파트값 담합 행위에 대한 고발을 받는 등 아파트 거품빼기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3일 개설된 이 코너는 폭발적인 반응으로 6월15일 현재 200여건의 글이 올라와 있다. 아파트값 담합 행위는 경기 고양시 일산, 화정, 부천, 용인, 군포, 산본 등 수도권 전역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었다.
회원수는 2만5천여명. 주로 무주택자나 1가구 주택자가 대부분이지만,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 반대에 동참하는 강남 아파트 보유자나 다주택자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과 ‘아파트 안사기 운동’ 등을 내용으로 한 신문광고와 캠페인을 벌이기로 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를 위한 모금운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언론을 타면서 별도의 홍보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고 시기상 월드컵 기간과 맞물려 묻혀 질 수 있어 월드컵이 끝나는 시점으로 활동시기를 조정했다.
2002년 4월 처음 카페를 개설한 황현창 씨는 공동운영자를 맡고 있는 이교양 씨. 조우영씨와 아파트 거품 빼기 활동에 여념이 없다. 별도의 운영 사무실도 따로 없고 각자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만나는 시간도 점심시간에 짬을 내는 정도지만 의지만은 강하다. 이교양 씨는 “아파트 가격 담합이 서울 강남에서만 벌어진다면 우리가 굳이 나설 이유도 없다. 하지만 지금 신도시를 중심으로 집값 담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바로 잡고 싶었다”고 말한다.
조우영 씨는 “서울에서 서민이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기란 하늘에서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잘 사는 구조에서는 근로의욕도 상실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부동산 정책과 육아정책의 상관관계
최근 활동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방선거 이후 열린우리당이 참패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에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최근 부녀회 아파트 담합행위가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내모 회원들은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다고 될 수위도 이젠 넘어섰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현 부동산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부세 강화, 1가구 1주택 이하 보유세 인하’ 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부자를 위한 세금은 강화하되, 1가구 1주택자를 위한 서민 주택보유자에겐 세금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분양원가 공개다. 분양가가 비싼 이유는 어디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으론 이들의 아파트값 인하운동이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카페지기를 비롯해 두 명의 공동운영자는 자신들은 모두 1가구 1주택 소유자라고 밝혔다. 황현창 씨는 “회원 중엔 무주택자는 물론 강남에 집을 보유한 사람들도 있다”면서 “우리는 단지 우리 아이들이 집 걱정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어서일 뿐”이라고 말했다.
‘아내모’가 주장하는 말을 빌리자면 이렇다. 분양가가 높아지면 자녀에게 집을 사주기 위해 기회비용이 더 지출될 수밖에 없고 후손들이 집을 살 때도 악순환은 계속된다. 1주택자들도 20평에서 40평으로 늘려가려면 이미 집값이 올라 있어 한계에 부딪친다. 조우영 씨는 “1주택자의 경우 당장 집값이 오른다고 현금화할 것도 아니고 호가만 형성될 뿐인데 부녀회에서 집값을 올리려면 서로 담합하는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하다”고 하소연한다. 따라서 지금 당장 집값이 오르는 것 보다 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집값이 육아정책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교양 씨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도 집값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육아정책과 부동산정책은 같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즘 맞벌이를 해도 육아·교육비에 대출금 부담까지 있으면 먹고 살기가 빠듯해 출산을 미룬다는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놓는다. 서민연대는 집값은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로, 정부가 적극 나서서 분양가를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