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추진중인 DTI(총부채상환비율) 40% 규제에 외국계 대부업체들을 다시 한번 빠뜨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외국계 투자은행의 자회사 성격이지만 대부업체 간판으로 각종 주택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머물면서 급속히 영업력을 확대하는 등 반사익을 누려왔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과 시중은행들이 추진하고 있는 DTI 40% 규제안에서도 대부업체는 예외가 될 전망이다. 감독당국은 시중은행들은 물론이고 보험사.상호저축은행.캐피탈사에도 DTI 규제를 동시에 적용할 계획이지만 대부업체에는 무방비로 일관하고 있다.
금융가는 최근 주택대출시장에서 급격히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일부 대형 대부업체들의 경우 무늬만 대부업체일 뿐 사실상 외국계 투자은행의 자회사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메릴린치가 출자한 대부업체인 페닌슐라캐피탈은 은행들이 감독당국의 규제로 영업을 위축하고 있는 주택대출 시장에서 영업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페닌슐라캐피탈은 강남.분당 등 수도권 알짜 부동산 지역에서 금융감독당국의 대출 규제로 생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난해 7월 영업 개시 1주일간 100억원 가량의 신규 대출을 유치할 만큼 강력한 영업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고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 역시 대부업법 상 조치 대상은 불법채권추심 및 이자율 등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주택대출 규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