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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주권재민 을 ‘최고의 가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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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 옷로비사건 특별검사팀 수석수사관, 부평 미군부대공원화추진시민협의회 집행위원장, 인천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 개혁과 희망의 지방자치를 위한 인천시민의 힘 집행위원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를 위한 100인 변호사단 변호사, 인천 여성노동자회 자문변호사, 인천장애인체육회 회장 그의 이력에서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듯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우리사회 암울했던 시기, 힘없고 억울한 이들의 입이 됐던 인물이다.
인권변호사가 탄생하기까지
1959년 전남 영암에서 태어나 빛고을 광주에서 유년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낸 문 의원은 초등학교 시절엔 미술대회에 나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학교 배구선수로도 활약하는 등 다재 다능하면서도 학업이 우수한 모범생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해 청운의 부푼 꿈을 안고 서울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한 문 의원. 하지만 그의 대학시절은 매우 암울했다. 군사독재하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희생되고 힘없는 시민들이 군사정권에 짓밟히는 현실이 젊은 법학도의 가슴을 슬프게 했기 때문이다.
많은 대중이 고통받고 있는 불평등한 세상, 정의보다 권력과 힘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문 의원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신의 환경이 부끄럽고 또 부끄러웠다. 시장에서 작은 가판을 벌려 놓고 만원 어치도 안 되는 나물을 팔려고 애타게 손님을 기다리는 할머니의 애처로운 눈동자, 야간작업을 끝내고 집으로 향하는 여공들의 지친 발걸음 소리, 민주화를 외치다 독재정권의 재물이 되어버린 선배들의 의로운 투쟁들, 이 모두가 문 의원의 가슴에서 울분으로 뭉쳐 시대의 아픔이 되었다.
문 의원은 핍박받는 민중의 쓰라림과 함께 하며 군사독재정권의 퇴진과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학생민주화운동의 선봉에 서다 진압경찰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상을 당하기도 했고 1981년에는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조작된 ‘무림사건’에 연루되어 강제휴학 처분을 받기도 했다. 군사독재하의 암울했던 그 시대 상황은 무난히 법학도의 길을 걷던 문 의원에게는 시련이 됐던 것. 때문에 복학해 교정에 돌아온 문 의원은 고심했다. 과연 자신이 힘없는 대중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문 의원은 갈등과 번뇌를 거듭하며 하나의 결론을 내렸다. 법학도로서 시대에 맞는 역할을 다 하자는 것이었다.
문 의원은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 진학해 1년 10개월 동안 법학 서적과 씨름한 끝에 제 28회
사법고시에 합격,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한다. 그는 탄탄대로를 멀리하고 노동, 인권운동의 성지인 인천, 그 중에서도 법의 사각지대인 부평에 최초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며 둥지를 틀었다. 그때가 1989년 봄이었다.
문 의원은 개업 후 2개월 동안 시국사범 7건, 근로자들의 임금, 손배, 퇴직금, 산재 등 노동분쟁 10건을 무료로 수임하며 인권변론활동을 시작했고, 1999년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추천으로 옷 로비사건 특별검사팀 수석수사관에 임명돼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공헌했다.
문 의원은 인천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와 개혁과 희망의 지방자치를 위한 ‘인천시민의 힘’ 집행위원장 등 시민단체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인천의 건강한 시민사회의 성숙을 위해 힘을 아끼지 않았고 부평미군부대 공원화 추진시민협의회 집행위원장으로서 미군부대 철수를 위한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미군부대의 철수를 이끌어내 인천시민사회에서는 뚝심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첫 번째 도전에 제17대 국회에 입성한 문 의원은 초선이지만 열린우리당내 계보에 관계없이 실력을 인정받아 원내부대표, 제5정조위원장, 제1정조위원장 등 당내 주요 당직을 연이어 맡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행동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사정을 잘 들어주기 때문에 문 의원실은 매일 민원인으로 북새통을 이룬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합리적이면서도 선선한 성품을 지닌 친밀감 있는 의원으로 통한다. 지금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사법개혁법안 심사에 열정을 쏟고 있다. “보통의 상식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국민이 편한 정치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말하며 “주권재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히는 그의 정치관에서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아는 참 정치인의 품성을 엿볼 수 있다.
사람이 달라져야 정치가 달라진다
문 의원은 과거군사독재 시절 서민들을 암흑으로 몰아넣은 세력들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며, “그들에겐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권욕에 사로잡혀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들은 불합리한 구태를 반복하면서 국민들에게 불신만 던져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몰아내고 건강한 정치문화를 정립해 나가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며 “우리는 근본을 바꾸고 새로운 틀을 마련해 거기에 희망과 화합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을 튼튼하게 가꾸어야할 시대적 책임을 지고 있다. 개혁은 오늘의 지상과제”라고 문 의원은 말했다. 또한 “개혁의 흐름이 우리사회 전반으로 흘러들어 우리들의 삶을 아우르고 살찌울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의 주장에서 엿볼 수 있듯 문 의원은 최근 장.차관용 전용차량의 배기량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어려운 서민경제와 에너지 사정 등을 감안한 것이다. 당내 제 1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지난 1일 주례회의를 갖고 행정자치부의 공용차량관리 운영규정을 손질, 현행 장관 3300cc, 차관 2800cc인 전용차량 배기량 한도를 낮추고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에 대한 관용차량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
문 의원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서민경제 사정과 에너지 수급상황을 감안하고 국가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고위 공무원들이 솔선 수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했다. 뿐만 아니다. 그는 지난 10월 빚 독촉과 협박에 시달리는 신용불량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채권추심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채권 변제 요구,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추심행위를 하거나 추심을 위임한 법인과 개인에 대해선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 채권 서류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해 채무자의 파산 또는 회생 신청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문 의원은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하고자 하는 채무자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치 된장찌개 즐기는 따뜻한 사람
문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현재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물. 실제 그는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구관리에 많은 관심과 시간을 기울이고 있다. 자기 직분에 충실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역할이 나오기 때문에 별다른 의도나 목표는 가지지 않고 있다. 유권자가 인정해주는 한 자신의 직분에 성의를 다할 것이다.
문 의원은 바둑과 영화를 즐긴다고 알려졌다.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양들의 침묵’ 같은 스릴러 영화를 즐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코미디영화 같은 웃고 즐기는 영화를 보게 됐다. 그나마 요즘에는 즐길 시간이 없다. 이렇게 바쁜 생활에도 가정에 덜 부담스러운 것은 부인도 판사를 하고 있어 서로 생활을 이해할 뿐 아니라 문 의원 못지 않게 바쁘기 때문이다. 문 의원은 대법원 연구원으로 있는 민유숙 판사와의 사이에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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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치료 후 빈번한 전이 검사, 생존율 향상에 큰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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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