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에 이런 내용의 예산낭비 사례가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됐다.
중앙정부가 160억원짜리 고가 건물을 매입한 뒤 2년간 사용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시민들로부터 받았다.
또 미군부대가 사용하지 않는 도로를 확장하는데 지자체가 20억원을 투입한 것도 세금낭비라는 신고가 들어왔으며 주민등록 말소자에게도 지방세.교통과태료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방의원들의 세미나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도 예산낭비 사례로 신고됐다.
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에 이런 내용의 예산낭비 사례가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됐다.
이밖에 ▲경로당 건립 등에 국고지원이 이뤄지면서 불필요하게 자주 건립.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정류장이 너무 가깝게 세워져 있으며 ▲인도 아스콘포장 공사를 한 뒤 얼마후에 하수도공사를 위해 포장을 파헤치고 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