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숨막히는 입시 정책

고3 대입수험생 “나는 울고 싶다”

11월7일 치러진 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 조절 실패로 또다시 교육부의 입시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가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출제에 대한 질타에서 시작해 이해찬식 교육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등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고 있다.

사상초유의 수능점수 하락

“상위 50%의 평균이 77.5점, 무더기 만점을 방지하겠다.” 김성동 교육과정평가원장의 말이다. 그러나 결과는? 사상초유의 수능점수 하락폭을
보일 전망이다. 가채점 결과 중하위권 학생들은 70∼80점 가량의 낙폭을, 상위권 학생들도 30∼40점 정도가 예상 점수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작년 시험이 너무 쉬웠던 데 있다. 만점자를 66명이나 배출한 작년 시험이 변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서는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을 출제하려던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안희수 출제위원장은 수능시험출제와 관련해서
“출제자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게 출제된 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난이도 조절 실패를 시인했다.

애시당초 출제자들의 예상은 빗나갈 수밖에 없었다. 출제위원 선정에서부터 잘못된 탓이다. 출제위원 대부분은 대학교수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시험에서도 고작 10명의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출제위원으로 배정되었을 뿐이었다. 그것도 제2외국어 영역에 6명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에
각각 2명씩 배정이 되었고 언어와 외국어, 수리탐구영역에서는 배제되었다. 입시전문가들은 “출제위원에 고교 교사의 참여가 적다보니 현 고등학생의
수준이 어떤지, 어떤 문제의 유형이 적합한지에 대한 현실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지적한다.

이번 수능의 실패로 학부모와 학생은 울었지만 대학과 학원계는 웃고 있다. 대학은 공공연히 수능시험의 변별력을 요구해 왔다. 겉으로야 급격한
난이도의 변동은 대학의 입시정책과 고교 입시 지도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변별력을 강화해서
우수한 학생을 뽑기가 용이한 이번 수능이 작년보다 낫다는 것이다.

학원계도 이번 수능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수험생을 비롯한 현 1~2학년들이 더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입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일선 학교와 비교했을 때 학원강사들의 비교우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 관계로 벌써부터 학원을 찾는 학생들의 발길이 바빠지고 고액과외
광풍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쉬웠다 어려웠다 널뛰기 수능

“우리가 실험실의 모르모트냐” 교육부와 국가교육과정평가원 사이트에는 학생들의 항의 섞인 글들로 도배가 되어 있다. 수험생들의 불만에는 이유가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정책도 바뀌고, 수능 난이도는 널을 뛰었다. 현 상황에서 수험생들은 다음 입시를 예측할 수가 없어 불안감만
증폭되고 그저 교육당국의 움직임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대학이나 학원계가 바라듯 수능이 어려워지면 수시모집을 확대하고, 각종 특기전형, 심층면접 등 입시제도를 다양화해왔던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입시제도 전부를 뜯어고쳐야 하는 부작용이 생긴다.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능에 제대로 적응을 못한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다. 그러나 학생들을 탓하기 전에 교육부의 입시정책을
탓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1998년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이 취임하면서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현 고 3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999년부터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폐지하고 모의고사를 치르는 횟수도 대폭 축소했다. 이 때부터 어느정도 사람들이 학력이라고 말하는 문제 푸는 능력의 저하는 예견된 것이었다.
교육부는 시험성적 일변도의 선발을 벗어나 다양화, 특성화한 선발방법을 도입해 수능을 최소 자격기준 정도로 활용하거나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일부 영역만 반영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학생들에게는 어느 것 한 가지만 잘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특기를 살리라고 주문했다. 2000년, 2001년 수능은 이 취지에 따라 쉽게 출제되었다. 2년을 지켜본 현재 고 3생들은 당연히 올해도
쉽게 출제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뒤통수를 맞았으니 억울할 수밖에. 결국은 1998년부터 시작해온 교육목표 모두가 이번 수능으로 인해
무너진 것이다. 입시지옥에서 해방될지도 모른다며 이해찬식 특기 적성화 교육에 걸었던 수험생들의 희망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싹틀 수 없는
환상에 불과했다.

“구멍났다, 땜질해라”(?)

미봉책 급급한 교원정책, 교육계 혼란 어디까지?

교원정책에 대한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임용(중초교사), 교원 성과급제 실시 및 반납, 교원정년 연장 추진 등 교원정책과
관련된 일련의 사안들은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각계의 입장과 주장이 모두 달라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부재한 채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에 매달리고 있는 정부의 대책은 사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선 남고 저기선 모자라고

현재 교원정책에 대한 핵심은 교원 수급에 관한 문제이다. 한쪽에선 교원이 남아돌아 문제고, 다른 한쪽에선 모자라 아우성이다. 사범대학의
무리한 양성은 중고등학교 교사의 엄청난 적체를 가져와 대학을 졸업해 교사자격증을 딴 이후에도 교단에 서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다.


초등교원 양성문제는 이보다 더욱 심각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7월,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부족한 교원을 확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초등학교의 교원수급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앞서 지난 98년의 초등교원 정년단축은 교사 수급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정부는 교대학점제를 도입해 부족한
초등교사를 채우기로 했으나, 교대생등의 심한 반발에 부딪혀 다시 교대편입제로 방향을 바꿨다.(본지 171·172호) 그러나 단순히 교원
양성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것에 지나지 않았고, 전체 교대정원의 50% 이상을 편입생으로 받아들인다는 무리한 계획이라 교대생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반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회장 윤지희)를 비롯한 학부모단체 등은 교육의 전문성은 일선 현장에서 충분한 경험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고, 학생 수의 감축은 질 높은 교육을 달성하기 위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의 전문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교대생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어 교원수급정책은 앞으로도 많은 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 11월 2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현재 62세인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고 있어 통과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정년연장이 교원수급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당장 내년부터 정년연장의 혜택을 볼 1,936명 가운데 1,558명이 교장·교감이기 때문이다. 초등교원 대상자는 93명에
지나지 않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사범대학 출신들의 적체현상이 심화되고, 작년에 퇴직한 교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교사수급을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할 것이란 지적이 높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의 정년연장 계획은 선거를 의식한 정략적 계산” 이라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태의 본질에 정부의 일관성없는 교육정책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정책으로 타개해 보려하는 땜질식 처방이 자리잡고 있음을 부인할
순 없다. 교대학점제에서 편입제로의 노선변경은 교대생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한 발 물러섰다는 인상을 짙게 풍겼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년감축은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본질 잃은 성과급 제도

경쟁과 성과에 의한 공직사회의 체질개선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교육계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전교조의 ‘반납 투쟁’으로까지
이어졌던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실례이다. 그러나 성과급 제도가 정부에서 주장하듯 전체 공직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인지에 대해선 재고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 단체들은
지난 10월 22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집회를 갖고 성과급 반납을 시도했다. 물론 이를 접수한 교육청은 단 한군데도 없었지만,
무려 229억여원의 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다. 성과급 제도가 이처럼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지급의 기준과 원칙에 있다. 교육부는 성과급 제도의 도입을 통해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에게 현실적인 혜택을 주겠다’고 했지만 교원들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는 어렵다. 교사의 성과는 필연적으로 교육 내용의 질과 연관될 수 밖에 없는데,
실제 교사들의 수업 내용과 교육경쟁력을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의 교원 성과기준은
교육과정에서의 질적인 우위보다는 담임교사, 보직교사, 수업시수 등 수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성과와 집중돼 있어, 교원의 경쟁력이
단순히 업무를 많이 처리하는 것인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현재의 성과급 제도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30%의 교사들을 공개적인 ‘무능교사’로 선별해 낸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교육의 본질인
교수활동이 아닌 업무량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 무능교사가 된다는 위안도 가능하겠지만, 일단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된 교사가 받을 수 있는 소외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진정한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우선 교사들을 불필요한 업무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이제까지 교사들이 담보했던 각종의 행정적 업무가
줄어들고, 남는 시간을 교수활동에 할애한다면 교육경쟁력은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다. 교육의 질은 곧 교사의 질과 상통하기 때문이다.

장진원 기자 newsboy@sisa-news.com

교육 백년대계 교사들이 세우겠다

정치활동 선언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지금 한국의 교육상황은 고사성어 두 개로 정의내릴 수 있다. 아침에 내린 명령을 저녁에 고친다는 뜻의 조령모개(朝令暮改)와 소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의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말로.

장관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이 없이 갈팡질팡하는 교육정책이 조령모개이고, 백년대계 아니 십년대계도 세우지 못해 교육당국의
실험대상이 된 학생들이 교각살우로 죽어가는 소가 아닐까 싶다.

현 정부는 고령교원 1명을 퇴출시키면 신규교원 2.5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시장논리를 앞세워 교원정년을 단축시켜도 교원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호언했지만, 교사가 모자라 중초임용 등 기형적인 교원수급정책을 계획해 작금의 교원임용사태를 불러 일으켰다.

또한 올해 수능을 치룬 수험생들이 고교 입학할 때에 특성화 교육, 무시험대학입학 등의 정책비젼을 내놓으며, 한가지 특기로 대학을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겨주었지만, 결국엔 더 어려워진 수능으로 학생과 교사들의 혼란을 가중시켰고, 교육당국에 대한 불신만 높였다.

이밖에도 교원 성과급문제, 7차 교육과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실업계 고등학교 정상화 등 수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교육계가 총체적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이 정치참여를 공언했으며, 준비작업으로 ‘정치활동위원회’를 조직했다.

교원들의 정치선언

지난달 13일 교총은 17명으로 구성된 정치활동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특정후보 지지와 정치활동 기금모금 등
정치활동을 본격 개시할 방침이다.

교총이 발족시킬 정치활동위는 앞으로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교총의 정치활동
참여방안과 내년 선거 참여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총 관계자는 ‘교육 붕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지금까지 교육정책은 정치논리에 휘둘려 일관성 없이 진행돼 현직 교원들의 의견이나 입장이 정책 입안이나 결정시 배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교총의 정치활동 선언은 정책의 입안과 결정과정에서 현직 교사들의 입장을 표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활동 준비 과정

정치활동위원회는 교총의 본격적인 정치활동 개시를 위한 준비작업이다. 정치활동위는 초ㆍ중등ㆍ대학 교원과 외부인사 등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에 김윤태 전 서강대교수, 부위원장에 이은웅 충남대 교수가 각각 선임됐으며, 정치활동위원으로는 정 관 전국교대총장협의회장(대구교대
총장)과 서정화 홍대 교수 등 교육행정 및 법학계 인사 5명과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교수 등 정치학계 2명, 유정복 익산대 교수 등 대학교수
2명, 초등 교원 3명, 중등 교원 5명 등으로 구성됐다. 정치활동위는 교총의 한시적 특별기구 형태로 존속하면서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이 보장될
때까지 관련 활동을 벌이게 된다.

지난달 13일 첫 회의에서 정치활동위원들은 현행 교육 및 선거관계 법률이 초ㆍ중등교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교원과의 차별과 전경련, 경총의 정치자금 공여 및 노총의 특정 정당ㆍ후보자지지 허용 등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입법개발팀을 구성해 법률개정안을 만들어 내년초 임시 국회에 입법 청원하고 필요한 경우 서명운동과 광고, 집회 등 적극적인
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또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교원의 대선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교육공약 개발 및 정당의 교육정책 비교
평가 ▲교육정책 토론회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향후 특정 정당 및 후보자 선거지원, 정치자금 모금 및 기탁 등도 법개정 추이를 감안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교원단체의 요구가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에 어긋나는 데다 학습권 보호 등을 이유로 한 학부모 등의 반대의견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노동조합인 전교조나 교육전문단체인 교총의 ‘정치참여’는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교원노조법
등 현행법에 명백히 저촉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교원단체 정치활동 보장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 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 정치활동, 선거에 영향 클 듯

한편, 정치활동위는 사회ㆍ직능단체로는 처음으로 지난 10월 전국의 초ㆍ중등교원 771명을 대상으로 한 「교원정치의식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단체가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한다면 투표에 어느 정도 반영하겠느냐는 질문에 29.7%의 교원은 ‘적극 반영하겠다’,
45.9%는 ‘가급적 반영하겠다’고 응답해 ‘거의 반영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24.4%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또 교원의 선거 참여도를 묻는 질문에 67.0%의 교원은 ‘모든 선거에 빠짐 없이 투표한다’를, 30.1%는 ‘대부분의 선거에 투표하는
편이다’라고 답했고, ‘대부분의 선거에 투표하지 않는다’, ‘모든 선거에 투표하지 않는다’는 각각 2.6%, 0.3%로 조사돼 절대다수
교원은 선거에 거의 빠짐 없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놓고 볼때 각종 선거에서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이 선거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원의 97.1%가 거의
매번 선거에 참여했다고 밝혀 이러한 예상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교원 74.1%, 현정부의 국정수행능력 부정적

또한 초.중등교원 개인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서는 ‘찬성’ 26.1%, ‘반대’ 63.0%, ‘잘 모름’
10.9%로 조사돼 됐고,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서도 ‘찬성’ 23.0%, ‘반대’ 68.4%, ‘잘 모름’ 8.6%으로 응답해,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대부분의 교원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의 국정수행 능력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 잘하고 있다’ 0.4%, ‘대체로 잘하고 있다’ 6.8%, ‘보통이다’ 18.8%, ‘대체로
못하고 있다’ 37.7%, ‘매우 못하고 있다’ 36.4%로 응답해 대다수 교원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교원단체가 그 동안 금기시 되어 왔던 교원의 정치의식에 대해 첫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교총의 정치활동 방향을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고병현 기자 sama1000@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