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경제

산업부, 공기업 간부 '사전 자격심사' 방침 백지화

URL복사

5개월만에 백지화 결정 내려 '오락가락' 비판 자초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공기업 간부에 대한 사전 자격심사 도입 방침을 불과 5개월만에 백지화했다. 

9일 산업부와 산업부 산하 공기업에 따르면 산업부는 오는 10월부터 산하 공기업의 주요 간부에 대한 자격심사제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이달 들어 갑작스레 취소 결정을 내렸다. 

사전자격심사제 대상은 ▲산하 46개 공공기관 가운데 소속 인력이 500명 이상인 지역본부의 본부장 ▲정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상임이사가 아닌 본사 본부장 ▲상임이사에 준하는 기타 주요 보직의 후보자 등이 다. 이들의 역량을 평가함으로써 보다 뛰어난 간부를 발탁하기 위한 취지였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남동·중부·서부·남부·동부발전 등 발전 5사의 지역본부장과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10여개 공기업의 본사 본부장 등이 평가 대상이다.

산업부는 그 당시 "올해 10월부터 상임 임원은 아니지만 주요 공기업의 지역본부장과 본사 본부장 등에 대해 역량 평가를 확대키로 한 것은 이들 보직이 대규모 인력을 관리하고 지역주민과의 접점에 있거나 상임 임원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역량평가제도는 공공기관장이 핵심보직자를 임명하기 앞서 위기대응능력, 이해관계조정 능력 등 핵심보직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기관장이 보다 나은 적임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을 비롯해 공기업 안팎에서 사전 자격심사제 도입을 두고 기관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산업부는 서둘러 사전자격심사 도입 계획을 백지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임원이 아닌 주요 간부까지 역량평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인사권 개입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사전자격심사 방침을 백지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공기업이 스스로 평가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종전처럼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해서만 역량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기관장과 감사는 공모 등 별도의 선임 절차를 밟게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이란, 이스라엘 향해 미사일 200발 발사 공격(종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란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200발을 발사해 공격했다고 확인했다. 2일(현지시각) AFP 등에 따르면 이란 국영 TV는 이날 이스라엘로 미사일 200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181발이 발사됐으며, 대부분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발사한 미사일의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공격 직후 낸 성명에서 이스마일 하니야 하마스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지도자, 압바스 닐포루샨 IRGC 부사령관 사망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격이 유엔 헌장에 따른 국가의 정당한 자위권에 따른 것이라며 "레바논과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 정권의 범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적시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기방어"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검찰, '명품백 의혹' 尹 대통령·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등 모두 불기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부부와 최재영 목사 등 피고발인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이 명품백을 준 최 목사와 받은 김 여사에게 모두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팀은 지난 5개월간 김 여사,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고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전체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명품 가방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