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한국 공공 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중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보다 크게 낮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정부가 개발이 중단된 사업장을 임대주택 공급용으로 지정하고 자금을 지원해 사업 완성하면 건설경기 회복과 사회 임대주택 저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최근 발간한 '유럽 주요국 사례를 통한 글로벌 부동산 경기 사이클 분석과 시사점'에서 "한국에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은 4.6%(2010년 기준)로 영국 19%(2011년 기준), 프랑스 16.8%(2012년 기준), 독일 8.1%(2012년 기준)에 크게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산연은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유럽국을 비교 분석해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 "한국 주거 형태는 자가 거주 비율이 54.3%로 독일(53.3%) 보다 높지만 영국(68%), 프랑스(63.7%), 스웨덴(70.1%·2012년 기준)보다 많이 낮다"고 분석했다.
이어 "자가 거주 비율이 높지 않아 전체 가구의 45.7%의 주거를 해결하는 임대주택시장은 민간임대를 중심으로 발전해 전체 가구의 41%가 민간 임대주택시장에서 주거를 발견하고 공공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4.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독일과 달리 공공과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이 모두 활성화되지 못함에도, 정부 권장정책에도 자가 보유 비율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이미 높다는 사실이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건산연은 "유럽 국가들은 전후 복구 과정에서 대규모 공공주택의 저량(貯量)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한국은 경제 성장과정에서 그런 기회를 실현시키지 못했다"면서 공공 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빈재익 건산연 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개발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 중단으로 건설사들이 심각한 재무적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의 사례를 따라 중앙정부가 개발이 중단된 사업장을 임대주택 공급용으로 지정하고 자금을 지원해 사업을 완성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건설경기 회복과 함께 사회 임대주택 저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